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등을 목표로 담은 국정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인수위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 핵 문제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미-한 간 긴밀한 조율 하에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 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입니다.
[녹취: 김태효 위원]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선 여러 가지 입체적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부활했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김태효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태효 위원]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나오지 현 상태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를 건너 뛰어 배치를 47일 동안의 인수위 계획에 넣기엔 빨랐다, 앞으로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과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중단된 미-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미-한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미-한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수위는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인수위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와 투자금융·,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기조와 비슷하지만 ‘선 비핵화’보다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인수위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물꼬를 트는데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지원과 식량난과 수해 긴급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물자들이 북한 주민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방안 등도 통일부 관련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