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부과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를 ‘실효성 없는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여행을 하거나 미국 은행 계좌를 가졌을 리 없는 이들에게 이런 식의 제재를 가해봤자 집중도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부과된 미한일 3국의 독자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의 급소를 제대로 겨냥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 “Real action needs to be taken against the Kim regime’s reckless and unwarranted actions, but this is not it. These individuals have no U.S. bank accounts and were unlikely to ever travel to the United States, Japan, or South Korea.”
루비오 의원은 5일 VOA에 미한일의 대북 제재 발표와 관련해 “김씨 정권의 무모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제재는 그런 조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대상이 된 개인들은 미국 은행 계좌가 없고 미국, 일본,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행 대북 제재를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에 대한 기존 제재를 완전히 시행하기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효과가 없는 이런 제재는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바이든 행정부를 방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 “These toothless sanctions do nothing but distract and cover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y continue to refuse to fully enforce existing sanc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nd human rights abuses.”
미 재무부는 루비오 의원의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6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한국, 일본은 지난 1일과 2일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 각각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조치는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취해졌다”며 “더 나아가 북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유럽 파트너들과 일치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Today’s actions have been taken in close coordi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further align our policies with our EU partners on the global DPRK threat. These steps also underscore our sustained resolve to promote accountability in response to Pyongyang’s pace, scale, and scope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속도와 규모, 범위에 대응해 책임 규명을 촉진하겠다는 우리의 지속적인 결의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한일 3국의 “이런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 “This synchronized action demonstrates the increased strength of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ROK…Sanctions have been successful in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ts unlawful weapons programs. As the DPRK adjusts its tactics in the face of international pressure, we will continue to use all available tools to further limit the growth of these destabilizing weapons programs.”
이어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직면해 전술을 조정함에 따라 우리는 불안정을 조장하는 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더 제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