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회원국들이 최근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사전 통보 없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국제 해상안전에 위협을 제기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주요 회원국인 캐나다가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다양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21일 IMO 정기 이사회가 최근 북한의 사전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규정하자 북한 당국이 강력히 반발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 “DPRK’s reckless act underscores their determination to advance and diversify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capabilities. It further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call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eace and stability.”
또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이 “평화와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역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선박의 항행과 역내 안전에 위협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북한은 역내의 국제 민간항공과 해상 항해에 위협이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한다”며 일축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 “They pose a danger and unpredictable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maritime navigation in the region.”
앞서 북한 국가해사감독국은 지난 15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최근 IMO 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공화국의 국방력 강화 조치들을 국제해상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지적했다”며, IMO 이사국들의 규탄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한 주권 행사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우리의 미사일 발사들은 선박들의 항행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다수의 이사국들과 함께 국제 항행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미통보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최근 IMO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에 동참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IMO 회원국으로서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과 불법 해상 활동 단속에 앞장서 왔던 호주 정부도 지난 정기 이사회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에 대한 IMO 회원국들의 규탄 문서 발의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호주 해양안전청 대변인실] “Australia’s intervention in support of Council paper C 128/20/1 condemned the continuing pattern of destabilising missile launches conducted by the DPRK. Along with the other co-sponsors of C 128/20/1, Australia urgently calls on the DPRK to comply strictly with SOLAS regulation V/4,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resolution A.706(17), as amended, on World-wide navigational warning service (in particular paragraph 4.2.1.3.13 of annex 1 thereto) and relevant circulars to cease unlawful and unannounc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over the international shipping lanes.”
호주 해양안전청 대변인실은 “호주는 이사회의 다른 규탄 문서 공동발의국들과 함께 북한이 해상 안전 관련 협약 규정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 항로를 가로지르는 불법적이고 예고되지 않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할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O 40개 회원국 중 11개 회원국이 소속돼 있는 유럽연합(EU)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IMO 이사회에 회원국이 아닌 ‘비회원 옵서버(Observer)’로 참여했고 프랑스가 EU를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EU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국제 상업 항행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이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관련 회보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EU 대변인실] “At the IMO Council, France delivered a statement on behalf of the EU in which it stated that the illegal missile launches by the DPRK constituted a clear and serious danger to international commercial navigation and called on the DPRK to conform with the pertinent regul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and to related circulars. The EU position is that the DPRK must abide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prohibit it from any form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e High Representative joined other G7 Foreign Ministers on 20 November in stating that the DPRK’s unlawful missile launches pose a danger and unpredictable risk t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maritime navigation in the region.”
이어 “북한이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EU의 입장과 함께 ‘북한의 불법 미사일 발사가 역내와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항해에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힌 지난달 20일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공동성명에 호세프 보렐 EU 외교 안보정책 고위대표도 동참한 사실을 상기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 정부도 지난 128차 IMO 이사회에서 “EU는 적절한 항해 경고 없이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 “During the 128th session of the IMO council, the EU expressed its concern over the DPRK´s repeated missile launches without any proper navigational warnings, as they are a threat to maritime safety and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recommendations. The EU urged the DPRK to respect international law, including by fulfilling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undertak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 in accordance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o resume dialogue with relevant partners.”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해상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 규정과 권장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존중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또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 “The UN Security Council has previously declared that DPRK’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mes constitut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Sweden has a long-term commitment to a peaceful solution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es to offer its support to dialogue and confidence-building processes.”
그러면서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2일 VOA에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제128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가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해당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했으며, 국제 해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양립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적절한 사전 통보 없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