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을 전격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하고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에 대한 첫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수명 연장을 골자로 하는 새 원자력 정책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1일 미국 연방 의회에서 연설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원 본회의장에 모인 연방 상원과 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전쟁을 나치독일에 맞서 싸운 제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지원금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러분이 우리의 승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이는 어떤 잠재적 침략자에게도 국경을 넘는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학살을 자행하고 의지에 반해 지배하려는 자는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건재하다는 사실도 강조했죠?
기자) 네. 그는 "이 모든 파멸과 어둠에도 우크라이나는 쓰러지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살아있으며 활기차다"면서 "우리는 러시아를 전투에서 꺾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으며, 우리의 성취로 전 세계를 고무시키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내년은 전환기가 되는 해다. 우크라이나의 용기와 미국의 결의가 자유로운 미래를 보장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의회 연설 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제협력 대오를 유지하는 것을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동맹국이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식량과 에너지 공급 차질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연대에 대해 "매우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굳건하게 지지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잔인한 전쟁을 끝낼 의사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이어지는 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18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들어가는 군사 지원 품목에 특별한 무기가 포함됐지요?
기자) 네. 고성능 지대공 미사일 체제인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와 포대 운영에 필요한 군수물자가 포함됐습니다. 그밖에 이미 제공된 ‘고속기동포병로켓체제(하이마스)’용 추가 탄약, 미사일, 야포, 그리고 여타 군수물자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래 28번째 지원입니다.
진행자) 패트리엇 미사일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미국에 강력하게 요청했던 무기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동원해서 우크라이나 내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해서 고성능 패트리엇 미사일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도입을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추가 군사 지원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21일) 기자회견에서 먼저 "미국 국민들, 우크라이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패트리엇 포대를 포함한 새로운 지원안에 사의를 밝히면서 "우리 방공망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안전한 영공을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우리의 에너지 부문,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에 "단지 평화를 위해 내 나라의 영토와 주권, 자유에 대해 타협할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질문에 미국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번영하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의 정확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에 오기 위해 조금 복잡한 경로를 이용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안을 위해 기차를 타고 폴란드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미 군용기를 타고 이날(21일)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이 시작한 뒤에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러시아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신무기 제공은 분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9일 진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결의안을 채택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군사정권에 폭력을 중단하고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을 포함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21일 채택했습니다. 표결에서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12개 나라가 찬성하고, 중국, 러시아, 인도가 기권했습니다.
진행자) 안보리에서 미얀마 관련 결의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가 지난 1948년 유엔 회원국이 된 뒤 처음으로 나온 안보리 결의안입니다. 당시 미얀마의 국명은 버마였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제안한 5개 평화 합의안을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시행하고 미얀마인들의 민주적 의지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의안은 영국이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결의안 채택 후 “오늘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얀마 군부에 확실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결의안이 전면적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희망,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진전을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서는 결의안 채택에 대해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1일 성명에서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이는 안보리가 취한 중요한 조처이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 중국과 러시아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고요. 바실리 네벤쟈 러시아대사는 미얀마 문제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군부 진영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아웅산 수치 정부를 대변하는 초 모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이라며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군부와 군부가 자행한 범죄의 종식을 보장하기 위해 안보리가 더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단지 전경.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듣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원자력 발전 정책을 채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노후한 원전을 대체해 새 원전을 건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22일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계획을 내년 초 각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진행자) 일본이 지난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구하는 듯 보였었는데, 다시 노선을 수정하는 셈이죠?
기자) 네. 당시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원전 단지를 덮쳐 원자로가 폭발하는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국내외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면서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퇴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기존 원자로를 최대한 많이 재가동하고 수명도 6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원자로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앞으로 가동을 중단할 예정인 원자로 20기를 대체할 차세대 원자로를 개발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원자로 수명 연장과 새 원전 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수명 연장 재허가 시점과 연장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경제산업성이 새 지침에 따라 만든 계획 초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40년을 운용한 뒤에 허가가 나오면 20년을 추가로 운용하도록 한 반면에, 새 계획에서는 30년을 운용한 뒤에 허가받아 10년씩 더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새 방안이 기존 방안보다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에 장기간 운용한 원자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대부분의 원자로가 30년 넘게 운용됐습니다. 운용 연수가 40년이 넘은 원자로 가운데 4기가 재운영 허가를 받았고, 1기는 현재 검토 중입니다.
진행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에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력 회사들이 조심스럽게 원전 재가동을 신청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강화된 안전 기준이 적용됐는데요. 전력 회사들이 그간 27건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17건이 통과됐는데, 현재 재가동 중인 원자로는 10기에 불과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탈원전 쪽으로 가는 듯하다가 오히려 원자력 발전을 강화하겠다고 경로를 전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대략 두 가지입니다.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교란과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계획은 “공급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에너지가 탄소중립에 기반한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미래에도 핵에너지를 지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핵에너지가 현재 일본에 공급되는 에너지 가운데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7% 미만인데요. 2030년까지 이걸 20%에서 22%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일본 정부 목표입니다.
진행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자로가 몇 개나 있어야 하나요?
기자) 네. 현재 10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런 목표를 맞추려면 27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원자로를 충분히 빨리 재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당면한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로는 이렇게 원전 수명을 늘리고 원전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인 일본국제대학 경제학과의 키카와 타케오 교수는 “새 계획에 따라 전력 회사들은 신기술이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 시설을 쓰려고 할 것”이라며 “원자로 수명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움직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환경경제학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오시마 켄이치 일본 류큐대학 교수는 “정부가 말하는 이른바 ‘혁신적 원자로’란 기존 기술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며 “핵융합이나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전망은 극히 불확실하고 언제 구현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계획은 바로 실행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각의를 통과해야 하고요. 또 이걸 의회가 승인해서 법이 돼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