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이 다음달 중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2023년 프리덤 실드(Freedom Shield)' 즉 '자유의 방패' 미한 연합훈련을 다음달 중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입니다.
[녹취: 허태근 국방정책실장] “3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2023년 프리덤 실드 연합연습은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통한 정책 억제 및 위기 완화 한미 연합방위체계와 정보 작전 지휘 및 전쟁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이번 연합연습은 이전과 달리 1부와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연속 시행으로 지휘관과 참모의 계획 수립과 결심 절차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 고강도 핵 위협을 반영하고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을 반영해 실전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강화 등 고강도 핵 위협 묘사,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적용한 북한 예비전력의 실질적 위협 반영, 보급과 유류 수송장비 등 작전환경의 마찰요소들을 실전적으로 조성해 시행합니다.
특히 연습 기간 중 연합야외기동훈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oal Eagle)'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고려해 문재인 전임 정부가 중단했던 독수리연습을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는 겁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외무성은 “미국과 한국이 저들의 훈련 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와 지역에서 전망적인 군사적 우세를 획득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힘을 시위하고 힘으로 대응하는 게 미국의 선택이라면 북한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미국과 한국이 올해 중에 20여 차례의 각종 합동군사연습들을 계획하고 그 규모와 범위를 역대 최대 규모의 야외기동전술훈련 수준에서 벌이려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지속적이고 전례없는 대응’을 언급한 것은 핵 무력을 활용한 맞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실전 적용이 가능하고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던 전술핵무기를 앞세운 도발이 유력하다며 최근 건군절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연습 등을 노출시키면서 향후 각종 미한 연합연습들에 대해 맞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진무 교수] “단거리 미사일을 집단적으로, 전술적으로 전개해서 무력시위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가장 유력한 것은 전술핵 부대 운용을 실제 실현하면서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 오키나와, 괌 이런 쪽에 실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연습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외무성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한의 군사훈련은 방관하고 자신들의 이른바 ‘정당한 자위적 군사행동’만 문제를 삼는 ‘이중기준’ 철회도 요구했습니다.
외무성은 “지난 1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드는 공개회의를 벌려놓으려다 실패한 미국이 또다시 안보리 회의를 강압 소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인내와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을 근거 없이 걸고 드는 미국을 제지하긴 커녕 우려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앞으로도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경우 안보리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올들어 이렇다 할 도발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핵 무력 고도화를 위한 각종 무기 실험을 예고한 상황이라며 미한 연합훈련 등을 트집 잡아서 향후 자신들의 국제법 위반 행위가 자위권 차원의 정당한 행위라는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이번 열병식에서 선을 보였던 고체연료 ICBM이라든지 또 김정은이 4월엔 처음으로 정찰위성을 선 보이겠다고 이미 공언을 했고 따라서 예정된 수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하면 그게 도발이 되니까 결국 한미 연합연습을 걸어서 도발을 합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은 담화가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언급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의 군사행동을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였다고 포장했는데 이제는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도발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이 언급이 중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석좌연구위원은 안보리는 이미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미국과의 갈등구도 속에서 북한에 불리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북한이 굳이 안보리가 미국에 끌려다닐 경우를 상정해 이 같은 표현을 담은 것은 중국의 미국과의 타협 가능성을 경계한 때문일 수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7차 핵실험은 지역 안정을 바라는 중국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석좌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녹취: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미국에 타협적 자세를 취하는 것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경고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회 외통위 보고에서 북한이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과 프리덤 실드 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