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정부가 북한 등 독재국가들의 정치범 구금 관행을 우려하면서 모든 정치범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도 북한의 인권 유린과 가족을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자의적 구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던 동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로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리투아니아 정부는 22일 ‘최근 리투아니아 외무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리투아니아는 모든 정치범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이란, 벨라루스 같은 독재 국가들의 상황은 특히 우려스럽다”고 답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Lithuania cares about the fate of all political prisoners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release. The situation is particularly worrying in autocratic countries like the DPRK, Iran or Belarus. Lithuania decided to support the campaign launched by the US State Department because we support the cause of political prison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는 정치범과 인권 옹호자들의 대의를 지지하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가 시작한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정당한 이유 없이(Without Just Cause)’라는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정치범 16명의 석방을 촉구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에서 2015년 간첩 혐의로 구금돼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목사 김국기 씨도 포함됐습니다.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도 이달 초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김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구와 사진을 게재하며 이 같은 캠페인을 알렸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지난 7일 사회연결망서비스에 김 목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국무부의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우리는 김국기 목사와 연대하며, 정치적 목적의 기소에 맞서 인권을 수호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또 북한이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자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면서, 리투아니아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입장에 앞장서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In a resolution (A/HRC/49/L.4)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in 2022 without a vote, the UN Human Rights Council condemn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long-standing and ongoing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State, including: Systematic abduction, denial of repatriation and subsequent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including those from other countries, on a large scale and as a matter of State policy. Lithuania is part of this global consensus.”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해 표결 없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했으며, “조직적인 납치와 송환 거부, 그리고 외국인을 포함한 국가 정책에 따른 대규모 강제 실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리투아니아는 이 전 세계적인 합의에 일원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또 “리투아니아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정치범과 인권 옹호자의 석방과 법적 구제를 계속 옹호할 것”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인권이사회가 북한과 같은 특정 국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도록 할 것이지만 북한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As a membe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 Lithuania will continue to advocate for release and legal redress of all political prisoners and human rights defenders and will make sure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maintains its focus on particular country situations in this regar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North Korea.”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유럽 동북부 발트해 연안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하기 이전부터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맺어 왔으며, 1991년 9월 공식 수교한 뒤 지금까지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투아니아는 최근 다른 발트해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인권 상황 지적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VOA에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 정황을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리투아니아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이 있을 경우 역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체제를 약화시키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공산정권 시절 북한과 활발히 교류했던 불가리아도 북한의 자의적 구금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당사국인 불가리아 외무부는 22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석방 문제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불가리아는 자의적 체포와 구금이 국제 인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 “Bulgaria reaffirms that arbitrary arrests and detentions are contrary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his regard, we express deep concern that such practices, or sentencing to exercise leverage over foreign governments, undermine the development of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s, international travel, trade and commerce. We reaffirm the obligation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by peaceful means.”
이어 “이와 관련해 우리는 이러한 관행, 또는 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선고가 국가 간 우호 관계와 국제 여행, 무역 및 상업 협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제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리아는 수십 년에 걸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비롯해 가족 간의 강제 분리와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초래하는 자의적 구금의 널리 알려진 수많은 사례들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외무부] “Bulgaria resolutely condemns the DPRK decades-long practice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as well as the numerous widely known cases of arbitrary detentions, leading to forced family separation and immeasurable suffering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wo years after endorsing the Declaration Against Arbitrary Detention in State Relations, Bulgaria continues to urge all States to refrain from arbitrary arrest, detention, or sentencing to exercise leverage over foreign governments in the context of State-to-State relations.”
그러면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승인 2주년을 맞아 불가리아는 ‘국가 대 국가 관계’의 맥락에서 외국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자의적 체포와 구금 또는 선고를 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모든 국가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으로 규탄받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 정권은 앞서 구금했던 미국인 3명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모두 석방 조치했지만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에 대해서는 생사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유엔 인권 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석방과 송환은 물론 영사 접견이나 가족 면담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