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에 대북 결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주변국을 뛰어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내지 못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가장 최근 위험한 도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ll, let me make very clear what our position is on the most recent provocations, the most recent dangerous provocations that we've seen from the DPRK. We condem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we are preparing for all contingencies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aftermath of the latest ICBM launch. These launches, alongside the DPRK’s February 18th ICBM test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여파 속에서 동맹, 파트너와 함께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월 18일 ICBM 시험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며 “그것들은 북한의 이웃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에는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We remain committed to a diplomatic approach to the DPRK and we call on the DPRK as we consistently have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Our commitment, at the same time,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hat remains ironclad and we continue to seek serious and sustained dialogue with the DPRK without preconditions, but as you know the DPRK refuses to engage.”
이어 “동시에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 모색하지만 알다시피 북한이 관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는 다른 나라도 있다”며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There are other countries who are not acting responsibly. Of course, the DPRK would be at the top of that list and you see the provocations that they've undertaken in recent days. But we've made no secret of the fact that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all member states of course but especially permanent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a special obligation to fully implement the resolutions that have emanated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itself. These are countries that have themselves raised their hands, voted for each resolution that has passed from the Security Council chamber, and it's therefore incumbent on these countries to uphold these resolutions and in turn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for its flagrant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물론 북한은 그 목록의 맨 위에 있고, 최근 그들이 감행한 도발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스스로가 발의한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바로 이 나라들은 안보리 회의장에서 손을 들어 표결하고 각각의 결의를 통과시켰다”면서 “따라서 이 나라들은 결의안을 지키고,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데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과 관여할 때 이런 내용은 정기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국민, 조약 동맹인 일본, 한국뿐 아니라 역내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프라이스 대변인] “In our engagement with the PRC for example, this is a regular point of discussion. The DPRK’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program: it is not only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people, it's not only a threat to our treaty allies Japan and the ROK in this case, but it is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across the region. And that is not something that the PRC likes to see. It is not something that the PRC should seek to encourage. And we would like to see all countries including the permanent five, Russia and China in this case, again not ignore but uphold the resolutions that they themselves have passed.”
이어 “이는 중국이 보고자 하는 것도, 장려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자신들이 통과시킨 결의안을 무시하지 않고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정례브리핑에는 베스 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 특사가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반 샤크 특사는 ‘김정은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014년 안보리가 북한 문제를 ICC에 회부할지를 고려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런 시도는 일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의해 저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반 샤크 특사] “Well there was an effort, if I'm remembering correctly back in 2014, to consider whether or not the Security Council would refer the matter of North Korea to the ICC. And as I recall that effort was blocked by som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So absent North Korea referring itself, which of course would not happen, the only way to assert jurisdiction would really be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그러면서 “물론 북한 스스로 자신을 (ICC에) 회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 만큼 사법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보리를 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