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 일본 정부 예산안이 중의원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미국 고위 외교관이 촉구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앙아시아 방문에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28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 도착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를 방문하는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후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하고요. 이어 3월 1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 장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카자흐스탄은 옛 소련 국가죠?
기자) 맞습니다. 1991년 소련에서 독립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카자흐스탄에서, 역시 옛 소련 국가들인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 장관들과 이른바 ‘C5+1’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C5+1’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을 뜻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과 이들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외교 대화채널입니다. 첫 번째 회담은 그해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렸고요. 2016년에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회담이 끝나고 블링컨 장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5개 나라 관리들을 만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러시아를 겨냥한 제재 준수 여부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고 C5 협력국들을 포함해 많은 나라와 경제 파급 효과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미 이 지역에 약속한 2천500만 달러 외에 새로운 무역로를 포함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찾는 것을 돕기 위한 2천 500만 달러의 신규 자금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카자흐스탄 대통령도 만났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28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에게 “우리는 안보, 에너지, 무역, 투자와 같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많은 분야에서 매우 훌륭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무흐타르 틀례우베르디 카자스흐탄 외무부 장관도 만났습니다.
진행자)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카자흐스탄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 방문 목적을 설명했는데요. 에너지와 주요 광물 시장 진출, 이들 파트너 국가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 보전 지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중앙아시아 5개국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나라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이들 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이들 5개국은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로 비쳐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5개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도 않으면서 일정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결의안 표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들 나라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기자) 모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2월 전쟁이 벌어진 이래 지금까지 세 차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는데요.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외교적 해법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벨라루스 지도자가 중국을 찾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28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현재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맹방으로, 개전 이래 지금까지 러시아군이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등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점에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올해는 중국과 벨라루스가 국교를 수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중국은 루카셴코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두 나라 간 전방위적인 협력을 더 발전시켜 나갈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은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일제히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용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직 최종 결정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를 행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허위 정보라고 일축하면서 중국은 분쟁 지역이나 교전 지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제공해 분쟁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 현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봅니다. 일본의 새해 예산안이 중의원에서 처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약 8천400억 달러, 역대급 규모의 일본 정부 새해 예산안이 28일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엔화로는 114조 엔이 넘는데요. 예산안이 110조 엔을 넘는 것은 역대 처음입니다. 예산안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자민당과 공명당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진행자) 중의원은 미국의 하원 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중의원은 하원, 참의원은 상원 격입니다. 예산안은 이제 참의원으로 넘겨졌는데요. 일본 헌법상, 중의원을 통과한 후 30일이 지나면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일본의 새해 예산안은 사실상 시행이 확정적입니다.
진행자) 일본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시작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회계연도를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로 잡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월에 시작해 12월 종료되고요. 미국의 경우 10월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됩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새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어떤 부문입니까?
기자) 우선 국방 부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맞서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새해 방위 예산으로 약 5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방위비 대비 약 20%가 늘어난 것으로 역시 역대급인데요. 여기에는 미국이 개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구매 비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 최근 새 방위전략을 수립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해 연말,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를 골자로 한 새 방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반격 능력이란 적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원거리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배치는 새 방위전략의 일환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더불어 일본의 방위비를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방위비는 GDP의 약 1% 수준입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 예산안에서 또 어떤 것이 눈에 띕니까?
기자) 고령화 인구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도 역대급으로 책정됐고요.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의 하나인 일본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율 장려 관련 예산을 2배 증액한 것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역대급 예산 책정에 야권 등 일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63%로, 주요 경제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가 27일 미 상공회의소 온라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동영상 캡쳐)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외교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군요?
기자) 네. 니콜라스 번스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 나와 연설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이 COVID-19 위기와 관련해 3년 전에 우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원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로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등 일부 서방 나라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중국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특히 코로나 기원 추적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자세를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간 이 코로나 기원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눈길을 끄는 보도가 나왔죠?
기자)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처음 보도한 내용입니다. 신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에 있는 연구소에서 누출되면서 확산하기 시작했을 수 있다고 미국 에너지부가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에너지부가 ‘낮은 확신(low confidence)’을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새로운 정보에 근거했고,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관한 미국 정부 보고서에 새로 반영됐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런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실험실 누출설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바이러스 추적에 있어 가장 많은 자료와 연구 결과를 제공했고 국제적인 바이러스 추적 연구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중국이 완전하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미국 고위 관리들과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 “바이러스 추적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중국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며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코로나 기원이 과학에 관한 문제이며 이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기원에 관해서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21년 ‘중간 정도 확신(moderate confidence)’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연구실에서 누출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서들은 우한 내 해산물, 야생동물 시장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동물에서 인간한테 전염됐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 2021년에 정보당국이 공개한 보고서는 정보기관 네 군데가 ‘낮은 확신’을 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나 관련 바이러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아직 분명한 결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코로나 대유행의 기원에 관해서 미국 정부 안에 명확한 결론이나 합의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WHO가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지 다음 주면 3년이 되는데요.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그동안 전 세계에서 6억7천5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돼 약 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