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인도,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제재 위반과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 기업을 무더기 제재했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 당국이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쿼드’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을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개국 안보협의체죠. 쿼드 외교장관들이 3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안보 회의를 가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 쿼드 회의는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끝나고 이뤄진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2일 G20외교장관 회의가 폐막했고요. 이들 4개국 장관들은 하루 더 인도에 머물면서 쿼드 회의를 진행한 겁니다. 특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경우, 일본 국회 일정 때문에 G20 회의에는 불참하고 쿼드 회의에만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쿼드 장관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부분을 보면, 성명에서 러시아라는 국명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쿼드 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내 ‘분쟁(conflict)’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그것이 야기하고 있는 엄청난 인간의 고통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핵무기 사용 또는 핵무기 사용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성명에 ‘전쟁(war)’이라는 용어 대신 ‘분쟁(confilc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군요?
기자) 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있는 친러시아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특별한 군사작전이라는 게 러시아의 주장인데요.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 ‘충돌’이나 ‘분쟁’ 등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날(2일)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불발된 이유 중 하나도 이 ‘전쟁’의 용어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쿼드 장관들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장관들은 유엔 헌장을 포함해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지속적인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는 주권과 영토 보전, 투명하고 평화로운 분쟁 해결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성명에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의 긴장을 고조하고, 현 상태의 변화를 시도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역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경고성 문구로 풀이됩니다. 장관들은 아울러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관련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네. 쿼드 장관들은 지난 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해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다짐을 재확인했고요.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의 또 다른 주요 내용도 짚어 주시죠.
기자) 장관들은 성명에서 악화하고 있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력 중단,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즉각적인 석방,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인도주의적 접근과 미얀마의 포괄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일본에 이어 올해는 호주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진행자) 이런 와중에 독일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숄츠 총리의 미국 방문은 취임 후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숄츠 총리는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미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과 독일은 러시아와 독일 사이를 연결하는 간 천연가스관인 ‘노르트스트림2’ 개통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 간 만남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숄츠 총리 옆에 앉은 바이든 대통령은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많이 도와주는 것에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숄츠 총리는 필요한 만큼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숄츠 총리 결정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력한 것을 칭송했는데요. 그러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로서 우리는 이 동맹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시내 상무부 청사 표장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여러 중국 기업에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2일 중국 기업 28곳을 수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상무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제재 대상 기업에는 중국의 최대 유전자 기업인 ‘BGI리서치’와 홍콩 소재 ‘BGI테크솔루션’ ‘포렌식지노믹스인터네셔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상무부가 해당 기업들을 제재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상무부는 이들 기업의 유전자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동이 중국 소수민족의 탄압에 이용되고, 중국 정부의 감시와 정찰 활동을 돕고 있다는 정보에 근거해 내린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상무부는 특히 앞서 언급한 3개 유전자 기업은 중국의 군사 프로그램에 전용될 뚜렷한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인민해방군과의 연계 가능성을 지적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무부 명단에는 또 중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산 부품을 확보 또는 시도한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인 ‘인스퍼’가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미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전용될 수 있는 반도체 등 민감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기업은 탄도미사일이나 핵 활동과의 관련성이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진행자)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 가운데 또 어떤 기업이 눈에 띄나요?
기자) ‘AIF글로벌로지스틱’ 등의 경우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 기업에 물품을 공급했거나 공급을 시도한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이날(2일) “글로벌해양선박관리회사’와 ‘상하이쉬안룬해운’ 등 중국 기업 2곳이 대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의 석유 수출에 개입했다며 ‘제재 회피자’로 규정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만 제재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2일) 중국 기업들 외에도 파키스탄 4, 미얀마 3, 러시아와 벨라루스, 타이완 각각 1개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제재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미국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구실을 만들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며, 이들 기업이 법에 따라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이번 주말 큰 행사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정자문회의 격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시작으로 다음 날에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개막하는데요. 약 열흘간 진행될 올해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지도부 인선과 중국이 올해 어떤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캐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기된 중국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캐나다 선관위 위원장이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최근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시마드 선관위원장은 의회에 2019년 선거에 대한 158가지 민원과 2021년 선거에 대한 16가지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것들은 외국 개입뿐만 아니라 모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몇몇 매체가 입수해서 보도한 캐나다보안정보국(CSIS)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쥐스탱 트뤼도 현 총리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도우려고 캐나다에 있는 중국인 사회와 협회들을 활용하도록 자국 영사관들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법적으로 현금을 기부했고 밴쿠버와 토론토에서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특정 후보들을 겨냥해 가짜정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밴쿠버와 토론토에는 큰 중국인 사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진행자) 자신들이 선호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떨어뜨리려고 활동했다는 말인데요. 해당 문건을 만들었다는 캐나다 정보기관은 이번 보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CSIS 쪽에서는 해당 보도를 확인해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심각한 외부 개입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국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보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뤼도 총리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트뤼도 총리는 외국 정부가 캐나다에 개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해당 보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 개입 시도들이 있었다고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또 선거에서 이겨 의회에 들어간 여당인 자유당 소속의 한 후보가 중국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뤼도 총리는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려는 걸 피하려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해당 의혹을 본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의회 위원회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조사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하는 안을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이 동의안은 구속력은 없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여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친강 중국 외교부장은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이 캐나다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며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에는 중국이 호주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기자) 네. 호주 정보기관이 밝힌 데 따르면, 한 외국 정부 기관이 자신들에 우호적인 정치인들을 포섭하려고 시도했다가 발각됐는데요. 이 외국 정부 기관이 중국인 것으로 알려져서 호주 안에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