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추궁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 인권전문가가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인권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한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I welcome it. I think that first thing that I would say is that this is a reflection of the very fundamental change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pproach towards human rights in the change of president. And it is something that I think it would be useful and helpful when I was the Special envoy for 8 years that I was in office, we were very closely work with South Korea on all the human rights issues in the UN and all kinds of other place.”
킹 전 특사는 3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7년 만에 처음 공개한 것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접근법에 매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 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역임하면서 한국 정부와 유엔 및 모든 종류의 국제 무대에서 인권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했을 때 이 같은 보고서가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30일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통일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7년부터 매년 나왔지만 내용 전체가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보고서 발간사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라며 “단순히 북한인권 상황을 고발하는 데 있지 않고,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처음 공개한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For many years, South Korea has been collecting a massive amount of human rights information from North Korean defectors but has kept those accounts locked away behind a veil of secrecy. So it is hugely important that some of this information is finally being made public, and this will contribute to a much wider understanding of the atrocities being committed on a regular basis by the Kim Jong-in regime.”
로버트슨 부국장은 30일 VOA에 “수년 동안 한국은 탈북민들로부터 엄청난 양의 인권 정보를 수집했지만 그런 정보들을 비밀의 장막 뒤에 계속 감춰두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일부가 마침내 공개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김정은 정권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잔학 행위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이 끔찍한 인권 침해와 모든 유엔 인권 관련 기제와의 실질적 관여에 대한 거부와 관련해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하게 강화된 압박에 직면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It's time for the DPRK to face seriously intensified pressure from the global community about its appalling rights violations and its refusal to substantively engage with all the UN's human rights mechanisms.”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보고서 공개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effort is very important in that regard and it can be the first because we truly see South Korea taking the lead on this very important issue. And it’s a very thoroughly researched and thoroughly documented report. And it addresses the most or all of the very important areas such as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 보고서는 매우 철저하게 조사되고 문서화된 보고서라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같은 매우 중요한 영역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중요한 노력이 북한 인권 개선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report will help support efforts to seek accountability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ther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perpetrated due to policies established at the highest level of the Kim regime, by the top leadership and the Korean Workers' Party."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최고 지도부와 노동당 등 김정은 정권의 최고 수준에서 수립된 정책에 따라 자행된 반인도 범죄와 다른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30일 공개한 450쪽 분량의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탈북민이 증언한 북한 주민의 인권침해 사례 1천 600여 개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공권력에 의한 자의적 생명 박탈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결 처형에 대한 증언도 지속적으로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힐이나 화장품 등 한국 제품을 팔던 북한 주민이 공개 처형됐다는 증언이 있고, 한국 영상물 시청과 유포, 종교 행위 등 기본적인 자유권에 해당하는 사안에도 사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이 실시됐다는 증언 뿐 아니라 임신 6개월 여성이 손가락으로 김일성 초상화를 가리켰다가 공개 처형 당한 일도 수록됐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결혼, 출산을 제한하고 다른 마을로부터 격리된 곳에서만 거주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은 감시와 차별에 시달리고 있고, 북한이 정치범수용소 11곳 중 5곳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