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서 대북 의장성명 채택 논의…2개 이사국 실무 관여 거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두 안보리 이사국의 거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논의를 위한 안보리 회의가 8일 열렸다고 확인했습니다.

네이트 에반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9일 ‘의제 외 토의사항(AOB)’ 방식으로 8일 개최된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와 관련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 “AOB의 목적은 ‘의장성명’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2개 나라가 북한을 방어하고 실무 수준 협상 중에 계속 관여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에반 대변인] “The purpose of the AOB was to advance the PRST negotiations after two countries shielded the DPRK and refused to continue engaging during expert level negotiations. To be clear: the vast majority of Security Council members want the Council to maintain its voice on nonproliferation issues.”

그러면서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의 이사국들은 안보리가 비확산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유지하길 원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는 8일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의제 외 토의사항’ 방식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의 의제나 목적 등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의장성명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에반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안보리 2개 이사국을 원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의장성명은 언론성명보다는 수위가 높은 대응으로 인식되지만 강제력을 갖는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의장성명은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의장성명 채택에 협조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올해 2월 VOA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의장성명이 무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