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년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확보함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미한일 3각 공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꼽히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압박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2년 임기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 됐습니다.
같이 보기: 한국,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국무부 “한국과 협력 기대”한국이 안보리에 진입한 것은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1997년 첫 비상임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안보리는 제재 부과나 무력 사용 승인과 같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유엔 기구입니다.
안보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각종 논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5개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뤄졌습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안보리의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선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서 안보리에서 북한 관련 결의나 의장성명 문안 작성을 주도하며 북한 도발의 불법성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안은주 부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강화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안보리 무대를 통한 북 핵 대응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안은주 부대변인]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차원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나갈 것입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6일 뉴욕에서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확정된 뒤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안보리에서의 미한일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습니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황 대사는 “과거와 달리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해졌는데 3국이 같이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며 “안보리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이 미일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안보리의 역할을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공통적으로 한미일이 북 핵 문제에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영국 프랑스까지 합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 또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얘기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린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북한 도발을 미중 그리고 미러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와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중러를 위협으로 상정하고 있는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안보리를 통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중 관계 정립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협력하자는 게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런 대중 외교 원칙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들어 간 것은 이런 한국의 입장을 발신할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준국 대사는 또 이번에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에 나오면서 내건 공약 중 하나인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이 문제를 안보리에서 의제화하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계속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 이슈는 핵 위협이나 인권 외에도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원으로 지목되는 사이버 범죄가 부각되고 있다며 그런 만큼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제기할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욱 박사] “북한 관련된 많은 불법 자금들이 특히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마련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북한이 사이버범죄 온상이 됨으로써 그런 불법 수익을 벌어들이고 세탁하게 하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 문제가 아니라 국제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진입으로 미한일 대 북중러의 대치 전선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을 문책하는 안보리 차원의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녹취: 홍민 박사] “한국이 중재자적 입장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기엔 좀 더 분명한 목소리를 낸다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립각이 분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현욱 교수는 중국이 신냉전 구도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확정 이후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단기적으론 갈등이 이어지겠지만 미중 관계의 추이에 따라 북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