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김정은 ‘북-러 전략적 협조’ 발언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지난 2019년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회담했다.

유럽연합은 무기 거래 등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나토는 북한 등 권위주의 세력과 연대를 꾀하는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시사한 북한을 비판하며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1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에 축전을 보내 양국 간 협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타노 EU 대변인] “The EU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Russia’s illegal, unprovoked and unjustified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which constitutes a manifes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We reiterate our call on the DPRK to condemn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not to support Russia’s war efforts in any way. Arming the aggressor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스타노 대변인은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이고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침략 전쟁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이 침략 전쟁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어떤 식으로든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침략자를 무장시키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기관과 러시아 정부 또는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과 같은 민간 단체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침략 전쟁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며, 러시아가 스스로 공동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히 위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노 EU 대변인] “Any arms trade between DPRK entities and the Russian government or private entities such as the Wagner Group would lend support to Russia’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would be a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authored by Russia itself. Such arms trade would provide funds that could be used by the DPRK to support its unlawful nuclear and missile programmes.”

또한 “이러한 무기 거래는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이처럼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존하는 것은 그들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EU의 대러시아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노 EU 대변인] “Relying on a country like the DPRK reflects Russia’s increasing isol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EU’s restrictive measures against Russia. The EU calls on both Russia and the DPRK to cease any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at the transfer of military equipment from the DPRK to Russia stops once and for all.”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중단하고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 장비를 이전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러시아가 북한, 중국 등 권위주의 세력과의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나토 대변인실은 이날 VOA의 서면 질의에 “그들(러시아)은 전 세계 여러 국가와 동맹을 맺고 입지를 넓히려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가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실] “We see that they try to increase their presence and create alliances with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is is something we follow very closely. That authoritarian powers are coming more close together and are joining forces more closely, it is important that all those countries that believe in democracy and freedom stand together in NATO. For instance, at the NATO summit in Vilnius, We have invited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from Japan, South Korea, New Zealand, Australia which are our close partners in the Indo Pacific.

이어 “권위주의 세력이 더욱 가까워지고 더 긴밀하게 힘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모든 국가들이 나토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오는 7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이러한 노력은 러시아가 권위주의 세력과 더욱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러시아 국경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고 “당신과 굳게 손잡고 양국의 전략적 협조를 더욱 긴밀해 해나갈 뜻을 확언한다”고 밝혔다고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러시아 인민은 고유한 전통인 승리의 역사를 계속 빛내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