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1년 연속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하며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보고서]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does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for the elimination of trafficking and, even consider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if any, on its anti-trafficking capacity, is not making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therefore the DPRK remained on Tier 3.”
국무부는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인신매매 방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북한은 올해로 21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 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도소와 노동교화소, 해외 작업장에서 자국민을 강제 노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법은 탈북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탈북이나 제 3국 망명을 목적으로 국경을 넘은 아동 등 개인은 최소 5년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기간 기존의 정치적 탄압 시스템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뿐 아니라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 대량 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혹은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 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re was a government policy or pattern of human trafficking in prison camps as part of an established system of political repression, as well as in labor training centers, in the mass mobilizations of adults and children, and in the imposition of forced labor conditions on DPRK overseas workers. “
이어 “북한 정권은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약 8만 명에서 12만 명을 구금하고 있으며, 노동교화소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구금 시설에는 확인되지 않은 인원이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 이들 수감자들은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동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 노동을 한다”며 “많은 경우 북한 정권은 한 명이 기소되거나 체포되면 모든 가족을 구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민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중국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경폐쇄로 제 3국으로의 망명을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북한 국적자의 수가 현저히 줄었지만,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망명을 모색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금하고 일부는 가혹한 처벌이나 사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목적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성공적인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각국이 미흡하고 더 노력해야 할 분야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론 인신매매를 완전히 근절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블링컨 장관] “Its purpose is to showcase successful efforts to prevent trafficking to identify areas where countries are falling short and have more work to do, and ultimately ultimately, to eliminate trafficking altogether.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combating human trafficking, because it represents an attack on human rights and freedoms, violates the universal right of every person to have autonomy over their own life and actions. Today, more than 27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are denied that right.”
이어 “미국은 인신매매 근절에 전념하고 있다”며 “인신매매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공격이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과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전 세계 2천 7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버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