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기구가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며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는 22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일반 토의에 앞서 구두 보고를 통해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부대표] “Our office continues to develop strategies to promote judicial and non-judicial approaches to accountability at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levels. We have provided support and technical advice to partners seeking to pursue legal accountability through civil litigation, criminal prosecutions, including on the 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 and 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
알나시프 부대표는 앞서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 관해 설명하면서 “우리 사무소는 국내와 국제 차원의 책임규명에 대한 사법적, 비사법적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을 포함한 민사 소송, 형사 기소, 그리고 표적 인권 제재를 통해 법적 책임규명을 추구하려는 파트너들에게 지원과 기술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검토 기간에 탈북민 면담을 통해서 북한의 내부 상황과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 등에 관해 폭 넓은 조사를 실시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중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향후 책임규명 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보존하고 밝혔습니다.
알나시프 부대표는 “북한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최우선 의무부담자로서의 책무가 있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 점에서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부대표]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an obligation as the primary duty bearer to protect and uphold the human rights of its citizens. OHCHR stands ready to assist in this respect…. I also call on this council and the member states to engage with the office in supporting possible strategies for accountability”
또한 책임규명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사회와 회원국들이 책임규명을 위한 가능한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정의에 대한 권리와 완전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알나시프 부대표] “Victims have the right to justice and to full and adequate reparations.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not be forgotten.”
한편 이날 일반 토의에서는 남북한 대표가 서로 상대의 인권 상황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표는 북한에서 계속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국 외교관] “My delegation welcomes the OHCHR's report on promoting accountability in the DPRK, which concludes that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e to be committed in the country. The Republic of Korea will take an active part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한대성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그러나 이날 미한일을 동시에 비판하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민주 단체들과 저항 세력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명백한 (한국의) 납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