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과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20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상원의원 19명과 하원의원 53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최근 보고를 인용해 세계에서 3천520만 명 이상의 난민 등 강제 이주민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억 800만 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There are more than 108,000,000 displaced people who have been forced from their homes worldwide, which is more displaced people than at any other time in recorded history, including more than 35,200,000 refugees…76 percent of all refugees worldwide are hosted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and fewer than 1 percent of vulnerable refugees in need of resettlement have had such opportunity due to lack of sufficient resettlement places.”
이어 “전 세계 난민의 76%가 중저소득 국가에 수용됐으며 재정착 장소 부족 문제로 인해 재정착이 필요한 취약한 난민 중 1% 미만이 재정착 기회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난민에 대한 합법적 지위 부여와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망명을 추구하는 것은 미국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미국은 인도적이고 제대로 작동하는 국제 망명 시스템의 유지에 기여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 “Since seeking asylum is a protected right under United Stat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the United States is legally obligated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a humane and functioning international asylum system...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is also a central tenet of the United States refugee and asylum systems… Reaffirms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role in promoting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refugees and displaced persons worldwide fleeing war, persecution, exploitation, and torture.”
또 “강제송환 금지원칙(농르풀망)은 미국의 난민 및 망명 시스템의 중심 원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박해, 착취, 고문을 피해 도망친 전 세계 난민과 강제 이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2000년 12월 총회에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유엔난민협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매년 6월 20일을 난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국제 인도주의적 노력을 계속 주도하고 강제 이주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 “The United States must continue to champi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efforts and demonstrate global leadership in addressing the forced migration crisis… Thanks to our commitment to deliver humanitarian assistance, millions of refugees have access to food, shelter, and other lifesaving assistance.
이어 “우리가 인도적 지원 전달에 전념한 덕분에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식량, 피난처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다른 지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우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폭력, 기근, 억압을 피해 도망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희망의 등불이었다”며 “우리는 자유에 대한 희망에 이끌려 큰 위험을 무릅쓴 전 세계 수많은 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우 의원] “America has long been a beacon of hope for people around the world fleeing violence, famine and oppression…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support the countless families across the world who’ve risked so much, guided by the hope for freedom.”
이런 가운데 최근 미 의회에서는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특히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이달 중순 의회 산하 초당적 협의체인 ‘의회·행정부 중국 위원회’(CECC)가 개최한 중국 내 탈북민 관련 청문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장기간 봉쇄됐던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난민2천여 명이 강제 북송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과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특히 강제 북송은 반인도 범죄라며 이를 막기 위해 유엔이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유엔 난민협약 등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에게 중국 정부가 주거증을 발급하고 공공 서비스도 받도록 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보호와 관련한 5개 권고안도 법안에 명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