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전 세계 가장 고통 받는 난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중국 정부에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피해 탈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HRNK 성명] “Today, HRNK wishes to also remember all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risked their lives to flee Kim Jong-un’s oppressive and totalitarian regime, sacrificing everything they have in hopes of finding safety and freedom. North Koreans who manage to escape often first flee to China, where they have no protected legal status or opportunity to seek asylum despite qualifying as refugees under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North Korean refugees are highly vulnerable and live under the constant threat of forced repatriation.”
북한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안전과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한 모든 북한 난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은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망명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에 최대 5만 명의 탈북민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2천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구금 상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탈북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등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 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이 전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North korean refugees are unique because they are the only refugees in the world that have automatic citizenship in another country and that's South Korea. So they're unique in that sense but they're also the most suffering and the most persecuted people. They're escaping from the worst, the most suffering country the country of the greatest violator of human rights in the world. So they're unique in that way and I would put them on the top of the list for on refugee day.
숄티 대표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강제북송되지 않았던 중국 내 탈북민들은 조만간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첫 번째로 돌려 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탈북 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it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and South Korea needs to remind China that these 2000 are all citizens of South Korea under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ere's no reason for China to commit this. So I've been recommending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nounced that they will sanction any Chinese official who is involved in the forceful repatriation of these North Koreans.”
숄티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약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임을 중국에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알려 이들의 한국행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관여하는 모든 중국 관리를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