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이 한국에 대한 위협을 넘어 국제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은 22일 “북한의 핵 위협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국제적 분쟁의 잠재적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22일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윌슨센터’가 ‘미한동맹 70주년’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는 미한 두 나라에 중대한 관심사이자 양국 안보동맹의 핵심 사안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타카노 의원] ““North Korea presents a significant concern for both countries and will remain a central pillar of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nuclear threat posed by North Korea threatens not only South Korea’s security, but also represents a potential flashpoint for global conflict that could draw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e have the foresight to know that North Korea’s aggressive posturing, frequent missile tests -many directed at our allies – and its unwavering pursuit of nuclear weapon capabilities pose some of the gravest threats to the region and the world.”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적인 태세와 대부분 우리 동맹을 겨냥한 잦은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무기 능력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역내와 세계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일부가 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미한 관계가 직면한 기회와 도전이 방대하지만 미한동맹은 강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미중경쟁의 시대가 아니더라도 미한 관계를 규정하는 몇 가지 요소가 계속 존재할 것”이라며 그중 먼저 북한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타카노 의원은 이어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한동맹에도 안보와 경제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타카노 의원] “China’s rising influence in the Indo-Pacific also has significant security and economic implications for the US-ROK alliance, and South Korea’s proximity to China is such that they are subject to immens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While the US views China as a strategic competitor, the ROK has no choice but to hold a more nuanced view, with China being South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Even Japan, which we regard as one of the closest allies to the United States in the region, is also significantly invested and reliant on China economically. This economic interdependency places tremendous pressure on the US-ROK relationship as the country’s primary security partner.”
타카노 의원은 “한국은 중국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정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 때문에 보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역내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로 여기는 일본도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한 투자와 의존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미한관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타카노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트럼프 시대의 관세 여파에 따른 전기차와 철강 수입 관련 분쟁을 둘러싼 여러 무역·경제 문제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타카노 의원] “Further, several trade and economic issues between the U.S. and Korea linger over disputes around electric vehicles or steel imports – remnants o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and the Trump-era tariffs. Despite South Korea being the United States’ sixth largest trading partner, trade relations are challenged on several of these fronts as the U.S. leans into its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while South Korea seeks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ts in trade relations.”
타카노 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집중하는 반면 한국은 무역 관계에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모색함에 따라 (미한) 무역 관계는 이러한 여러 전선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수와 한일관계도 미한 관계에 영향을 줄 요소로 꼽았습니다.
[녹취: 타카노 의원] “We are no strangers to South Korea’s own internal politics, which pose some risks for the alliance. While the United States is applauding President Yoon’s overtures about a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e U.S. must be cautious not to see only what it wants to see and recognize that President Yoon won narrowly while the opposition party holds a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타카노 의원은 “우리는 동맹에 일정 부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한국의 내부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일 간 협력적 관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접근에 박수를 보내지만 동시에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인식하면서 미국이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타카노 의원은 “강력한 한일 관계는 역내에서 우리의 성공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타카노 의원] “And finally, strong ROK-Japanese relations are critical to our success in the region. What America has to offer is to remind the two countries of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 and the need to rise above history… I, as a progressive democrat, would very much love to see South Korea and its military becoming more interoperable with the US and Japan so that the concern over North Korea is balanced with the US desire for freedom of navigation through the Taiwan Strait… despite these challenges and ever-changing global dynamics –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and the US-ROK alliance remains strong.”
그러면서 “미국이 제안해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에 동맹의 중요성과 역사를 뛰어넘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은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기술 협력을 강조하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강압행위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베라 의원] “we're watching China take direct aim at us. Companies like Micron and our consulting companies like Bain and others. You know, those are conversations that are ongoing with the Koreans because they take aim at Micron. Do South Korean companies step into to that? or do we stand together here? Because what is a US Company today could be a South Korean company tomorrow and we've seen how China uses economic coercion. Obviously, the Koreans have first-hand experience post the THAAD deployment, as do the Japanese in prior years. So I think the economic alliance and the economic partnership is going to be as equally important as the security alliance and security partnership.”
베라 의원은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등에 제재를 가하는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빈 자리를 채울 것인지 아니면 미한이 함께 맞설지에 대한 양측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미국 기업이지만 내일은 한국 기업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 (중국의 강압 행위를) 직접 경험했으며, 일본 또한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경제동맹과 경제협력은 안보 동맹과 협력만큼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