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관련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립니다. 북한의 IT 기술이 핵 개발과 인권 악화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27일 김정은 정권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자금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북한의 정보기술(IT) 분야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소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날 청문회에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을 비롯해 진 리 전 ‘AP’통신 평양지국장,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제니 전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CSET) 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를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26일 VOA에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IT 노동자 분야를 특정해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갖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는 김정은 정권이 IT 기술을 악용해 부당하게 얻은 모든 이익이 어떻게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 hearing is about all the ill-gotten gains of the Kim regime and how it finances hi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how it contributes to his ability to commit horrendous human rights atrocities.”
또한 청문회가 열리는 27일이 한국전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70년 전 전쟁을 치른 두 나라가 현재는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I'm going to start out my testimony by pointing out that it's the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nd there's going to be two different histories being told in Korea tomorrow about what happened in that war.”
숄티 대표는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IT 분야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북한은 반대로 IT 기술을 주민들을 착취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세계 인프라에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7일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IT 기술을 활용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정책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탈취와 해외 IT 노동자를 통한 자금 송출 등 북한의 IT 분야 위협 활동의 증가에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내 왔습니다.
앞서 티모시 허그 미국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겸 국가안보국(NSA) 국장 후보자는 지난 20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IT 인력을 통한 자금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같은 활동은 북한이 군사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허그 후보자] “I don't have a specific number but I do know that from a nation state, a ransomware actor and DPRK, both in their cryptocurrency theft and how they enable IT workers to gain funds, it's an enabler for both, the hackers from a nation state and ransomware perspective and it is certainly an enabler for the DPRK to raise funds focused on their military program."
재무부도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발간한 ‘불법 금융 위험 평가’ 위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와 이를 위한 랜섬웨어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불법 활동에 깊이 연루돼 있으며, 가상 자산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을 전 세계에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도 지난달 한국 정부와 합동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단행하고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