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오늘(30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전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국경 개방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도록 중국 당국의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핵 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30일 통일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문승현 차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 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가감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 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중국 당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동선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국경을 개방하고 있는 북한을 향해 “유엔 등 국제기구 인력들이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이동선 소장] “I urge DPRK to also allow the reentry of our personnel and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는 점점 더 광범위한 전략적 경쟁구도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확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고 끊임없는 협력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위원장은 기조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계속해서 증언들을 수집하고 이를 한국과 유엔 등에 선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한 탈북 청년 김일혁 씨는 “팬데믹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지만, 북한 정권은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강력한 공포정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011년 탈북해 한국으로 온 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김 씨는 굶주림에 마른 미역을 주워 배를 채운 사람들이 미역이 불어나면서 배가 터져 죽은 일 등 북한에서 겪었던 참상들을 전하면서 인권 의식이 부재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일혁] “남북 교류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북한 내에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외부 정보를 계속 접하고 또 그들이 접함으로써 깨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외부 정보를 많이 접하고 외부 현황을 알면 그들 스스로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럼에선 북 핵 문제도 토론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데 공감했지만 한반도와 지역안보 차원에서 북한 핵 보유가 가져 올 파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미어샤이머 교수] “To get N.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tremendous economic pressure has been brought to N.Korea, diplomacy has been tried but the fact is we have not even come close to getting N.Korea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존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석좌교수는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18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엄청난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패했다며 “가까운 미래에 상황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는 미한 정책입안자들조차 널리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핵 불포기 이유에 대해 “북한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위험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핵무기 포기는 전략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악화한 미중, 미러 관계로 볼 때 이들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 압박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그러면서 “핵 무장한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경우보다 한반도를 안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핵무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북한이 강압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주한미군 병력을 고려했을 때 이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래식 억지를 달성하는 게 핵 억지를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으면 오히려 남북 간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토론자로 나온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고 선제타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역내 불안정성을 가속화한다”면서 “북한이 전술적 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반도의 핵 사용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강력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이상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한일 협력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평화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