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라트비아가 북한의 최근 위성 발사와 추가 발사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Latvia has joined the G7 Foreign Ministers in condemning North Korea’s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n August 24, 2023. The launch was a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grave threat to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tability. Launching a recor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including the scheduled launch in October shows North Korea’s determination to develop and diversify its illicit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This is having adverse effect on the security situation in the region and beyond.”
라트비아 외무부는 30일 VOA의 관련 서면 논평 요청에 “라트비아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과 함께 8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를 규탄하는데 동참했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월에 예정된 발사를 포함해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하고 다각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이는 역내와 그 너머의 안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각 24일 오전 3시 30분쯤 동창리 일대에서 우주 발사체 1발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한편 라트비아는 북한과 중국 간 하늘길이 다시 열린데 대해서는 민간 항공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트비아 외무부] “UN sanctions are binding upon every Member State from the moment they are imposed. Within the EU, UN sanctions are transposed into EU law through implementing legal acts. However, the sector of civil aviation of North Korea is currently not under sanctions implemented either by the EU or the UN. Therefore, the passenger flight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on 22 August is a civil aviation matter.”
라트비아는 “유엔 제재는 부과되는 순간부터 모든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며 “EU 내에서 유엔 제재는 이행법을 통해 EU 법률로 전환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북한의 민간 항공 분야는 현재 EU나 유엔이 시행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8월 22일 북한과 중국 간 여객기는 민간 항공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EU와 한국은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운항을 재개한데 대해 안보리 결의 이행 의무를 상기시킨 바 있습니다.
북중 간 항공편이 재개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한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