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시도에 대응한 공개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미한일 등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도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리면서 안보리는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25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북한은)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방식으로 안보리를 무시했다”며 “8월 23일 북한은 또다시 우주발사체를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It has defied this Council by continuing to pursue its unlawful ballistic missile program. On August 23rd, the DPRK attempted, yet again, to launch a satellite using a space launch vehicle. But even though this launch failed – and even though we were given advanced notification – this is anothe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 violation the United States condemns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이어 “비록 이번 발사가 실패했고, 우리가 사전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은 항상 그래왔듯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위권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고, 이는 북한이 자국 주민의 절박한 필요보다 편집증적인 행동과 이기적인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DPRK claims, as it always has, its pursuit of a nuclear weapons program is an act of self-defense – but we all know the truth: The DPRK puts its paranoia and selfish interests over the dire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e DPRK’s war machine is fueled by repression and cruelty, as this Council heard from UN experts just last week. It’s shameful, and it’s a grave threat to global peace.”
이어 억압과 잔혹함이 북한의 전쟁 무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끄러운 일이고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고 이를 반대하는 나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동시에 그렇지 않는 나라들의 목소리에도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안보리의 추가 대북 조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온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But colleagues, listen closely today to those countries that condemn and those countries that oppose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pay equal attention to those that don’t. Pay attention to which countries try to shield Kim Jong Un from criticism by pointing fingers at those of us calling out and defending ourselves from the regime’s reckless behavior. This should be an issue that unifies us. We have all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ime and time again. But since the beginning of 2022, this Council has failed to live up to its commitments because of China and Russia’s obstructionism.”
특히 “어떤 국가가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행동을 비판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려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김정은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지 주목하라”며 “이것은 우리의 단합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세계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안보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에게 “우리가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오늘 제안한다”며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And Ambassador, I offer that to you today. That we are prepared to engage in diplomacy.”
이날 상당수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단합된 안보리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페리트 호자 유엔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무모한 행동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안보리의 무대응을 규탄했습니다.
[녹취: 호자 대사] “We regret that the voice of the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is council calling for the body to react to illegal, unprovoked and reckless actions by the DPRK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so far. By being disunited on this issue, the council is failing its mandate and is not discharging its core responsibility.”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지 못함으로써 안보리는 임무와 핵심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위성발사가 ‘평화적 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이시카네 대사] “This is not about the right to use outer space. This is not about exercising the right of self-defense. This is about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is is about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istraction. In the face of North Korea's unlawfu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is Council has adopted many resolutions prohibiting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is is why the Secretary General and most council members, condemn the satellite launch at the June meeting, regardless of whether it carried a satellite or not, regardless of whether it failed or not.
“(북한의 발사는) 우주 공간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것도, 자위권 행사에 관한 것도 아닌 단지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에 관한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시카네 대사는 “안보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는 많은 결의를 채택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 사무총장과 대부분의 안보리 이사국이 지난 6월 회의에서 위성 탑재 여부와 실패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의) 위성 발사를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 없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겅솽 유엔주재 중국 부대사는 “특정 국가가 평소처럼 모든 책임을 북한에게 돌리고 있지만 북한의 최근 발사는 특정 관련국의 군사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 도발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녹취: 겅솽 부대사(영어통역)] “Notwithstanding the reflects of certain countries taking all the blame on the DPRK as usual, it must be pointed out that the DPRK’s recent launches are closely linked to the military activities of certain relevant countries. Early this year, the DPRK did show restraint for a period of time and repeatedly appealed for the end of hostile acts, but their courts failed to be addressed seriously.”
그러면서 “올해 초 북한은 일정 기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적대 행위 중단을 거듭 호소했지만 이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제재 완화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제안한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유감스럽게도 일부 관련국은 이 같은 합리적인 제안을 무시한 채 제재와 압박이라는 마법의 힘에 집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쟈 대사도 “오늘 안보리 회의 소집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진정한 위협의 원천인 미국과 역내 동맹의 무모한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이들의 위선적인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과 러시아의 발언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추가 발언권을 요청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미국 등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북한의 도발을 촉진시켰다는 겅솽 부대사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한국 등의 군사훈련은 합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이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한 2022년 8월 이전에 6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위성발사는 국제법상 인정되는 주권 국가의 자주적 합법적 권리 행사”라며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 대사] “Satellite launch is exercise of independent illegitimate rights of the sovereign stat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which nobody can deny. DPRK has issued navigational warning in advance to insure transparency of the satellite the launch, as well as the safety of the ships and aircrafts. Moreover, satellite launch caused no harm to the security of the neighboring country.”
이어 “북한은 위성발사의 투명성과 선박, 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에 항행 경보를 발령했다”며 “위성발사는 주변국 안보에도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과 함께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유엔주재 한국 대사는 김성 대사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녹취: 황준국 대사] “Any launch that uses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regardless of its success, whatever payload it may carry, can contribute to the further advancement of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at is why this Council unanimously adopted many resolutions up until 2017 with no abstention or position that prohibit any launch by the DPRK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The launch clearly demonstrates how routinely the DPRK flouts with contempt to the solemn decisions of the Council…”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그 성공 여부나 탑재체에 관계 없이 탄도미사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안보리는 2017년까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결의안을 기권이나 입장 표명 없이 채택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안보리의 엄중한 결정을 얼마나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북한의 행동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 혹은 언론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장외 대북 규탄 성명도 이날은 별도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