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동에 로켓과 대포를 중심으로 상당한 양의 무기를 확산시켰다고 존 해나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중동에 핵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의 활동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정부 당시 딕 체니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내고 미국 정부에서 20년 이상 중동 문제를 다룬 존 해나 전 보좌관을 조은정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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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존 해나 전 미 부통령 안보보좌관] “북한, 중동에 로켓 등 무기 확산 …향후 핵무기 판매 배제 못해”
기자)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전쟁이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미국은 어떤 외교적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해나 전 보좌관) 물론 미국과 이스라엘의 목표는 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특히 이란과 헤즈볼라를 배제하고, 예멘과 이라크,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대리세력’들을 이 전쟁에서 배제해 다중 전선 전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발언은 물론 중동에 미군을 배치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전선을 형성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맞서야 할 뿐 아니라 미군의 모든 힘에 맞서야 할 매우 나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죠. 대통령은 매우 강력한 군사적 억지 메시지와 함께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러시아와 더 중요하게는 중국이 확전을 막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그들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확전을 막는 것이죠.
기자) 중국은 자이쥔 중동문제 특사를 파견해 중동의 여러 나라를 돌면서 중재 외교 활동을 펴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중동에서 자국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데요. 중국이 효과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해나 전 보좌관) 저는 중국이 중동의 이 끔찍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란이 연계된) 서안지구의 테러리즘 문제,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민병대,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문제에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미국의 아랍 파트너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중국에 촉구하길 바랍니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중국과 매우 강력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죠.
기자)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해나 전 보좌관) 러시아와 중국은 주요 중동 위기에 미국이 자원과 관심, 심지어 군사력을 투입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다른 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동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군사력을 동아시아로 전환하지 못하길 바랍니다. 타이완과 역내 미국의 동맹에 대한 중국의 경솔한 움직임을 미국이 억제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중동 상황을 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동 불안정이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중국의 매우 취약한 경제 회복을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북한제 대전차 무기와 122mm 방사포탄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있을 때 북한의 중동 무기 판매에 대한 정보를 접하셨습니까?
해나 전 보좌관) 북한이 중동으로 상당한 양의 무기를 확산시킨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로 로켓과 대포를 판매했죠. 과거에 북한의 미사일과 로켓, 대포가 중동의 문제 정권으로 향할 때 일부는 미국이 차단했지만 일부는 중동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2008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원자로를 공격한 것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원자로를 정확히 복제한 것이죠. 또한 북한의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시리아에 비밀 플루토늄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빈곤한 정권은 달러가 절실하기 때문에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을 최고 입찰자에게 팔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의 정보기관들은 최대한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확인했듯 북한은 누구에게나 무기를 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무기가 중동으로 유입되는 것을 미국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아닌 무장단체들의 행동이기에 저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가요?
해나 전 보좌관) 미국과 같은 세계적인 강대국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미국의 정보 당국과 안보 당국은 전 세계의 모든 일을 추적할 능력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이란과 이란의 대리세력들은 밀수의 전문가이며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실력은 예술의 경지에 올랐죠. 미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든 동맹국들을 동원해 이 문제에 집중하고, 예방을 위해 정보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공해상에서 해군과 공군력을 활용해 거래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안타깝게도 항상 100%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 북한이 돈을 받고 누구에게든 무기든 팔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이 중동의 무장 세력에게 핵무기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란이 주요 고객이 될까요?
해나 전 보좌관) 북한이 핵 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란과 같은 불량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북한은 시리아에 플루토늄 원자로를 거의 제공할 뻔 했습니다. 북한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 비밀리에 시리아에 원자로를 기꺼이 제공하려 했죠. 북한은 빠져나갔지만 시리아는 원자로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었죠.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확장하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가격만 맞다면 핵무기 마저 제공할 준비가 돼 있기에 그 누구도 밤에 편히 잠을 잘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판매 확률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과 모든 동맹국들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 지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감행해 첨단 국경을 무력화하고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땅굴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부터 한국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해나 전 보좌관) 무엇보다 대비태세를 갖추고 최상의 정보력을 유지하며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 혼란과 정치적 경쟁으로 인해 국가가 분열돼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으로부터 주의가 분산 돼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조약 동맹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지난 한 해 동안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집착해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안일함과 사회의 분열로 인해 가자 국경의 수 만 명의 주민들이 끔찍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지금까지 존 해나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망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