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러시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발표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결정이 북한 비핵화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북한이 결코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일 러시아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발표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 “We are deeply concerned by Russia’s planned action to withdraw its ra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Unfortunately, it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in the wrong direction, taking us further from, not closer to, entry into force. Russia’s action will only serve to set back confidence in the international arms control regime.”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불행하게도 이는 우리를 CTBT 조약 발효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조치는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후퇴시키는 역할만 할 뿐”이라며 “우리는 핵무기 폭발 실험과 CTBT에 대한 러시아의 최근 발언의 무책임함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 “We will continue to emphasize the irresponsibility of Russia’s recent rhetoric regarding nuclear weapon explosive testing and the CTBT. This continues Moscow’s disturbing and misguided effort to heighten nuclear risks and raise tensions as it pursues its illegal war against Ukraine.”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CTBT 발효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CTBT는 지난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지금까지 187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북한, 이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등 8개국이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96년 조약에 서명하고 지난 2000년 비준한 러시아가 23년 만에 비준 철회를 공식화했습니다.
2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깊이 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성명] “Today, Russia has signed into national law the revocation of its ratification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This takes place in the context of its illegal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and after months of irresponsible nuclear rhetoric and threats, some specifically pointing at a resumption of nuclear tests.The European Union deeply deplores this decision by Russia.”
EU는 2일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전쟁과 핵실험 재개 언급 등 수개월 동안의 무책임한 핵 수사와 위협 속에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약 비준을 철회하려는 러시아의 부당한 의도는 현재 진행 중인 비확산 및 군축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에 CTBT의 목적과 목표를 계속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CTBT는 핵 군축과 핵 비확산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국가가 핵무기 실험 중단(모라토리엄)을 완전히 준수하고 조약의 목적에 반하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러시아의 이번 결정이 북한의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대한 VOA의 이메일 질의에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나 이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under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or any other special status in that regard. The EU reiterates that the DPRK must comply immediate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abandoning all its nuclear weapons,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m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cease all related activities. This is the only viable route to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해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도 러시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CTBT는 국제 비확산 및 군축 구조에서 25년 이상 필수적인 수단이었다”고 상기하고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성명] “France recalls that, for more than 25 years, the CTBT has been an essential instrument in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rchitecture, currently ratified by 178 States and signed by 186. Since the Treaty was opened up for signature, the nuclear-test ban has been established as a common standard, and only North Korea has violated it in the 21st century.”
프랑스 외무부는 “조약에 대한 서명이 시작된 이후 핵실험 금지는 공통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며 “21세기 들어 북한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첫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모두 여섯차례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북한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도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CTBTO 대변인] “Today’s decision is very disappointing and deeply regrettable. This decision goes against renewed global determination to see the CTBT enter into force. The mission to end nuclear testing enjoys near universal support. In the last two years, nine additional States have signed or ratified the CTBT,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signatures to 187 and ratifications to 178. This global community will not change course. We remain deeply committed to the mission of achieving a world without nuclear testing, a mission which is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CTBTO 대변인실은 “이번 결정은 CTBT 발효를 위한 전 세계의 새로운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핵실험을 종식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동안 9개국이 추가로 CTBT에 서명 및 비준해 서명국은 187개, 비준국은 178개국으로 늘었다고 설명하고 “국제사회는 이 같은 경로를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임무인 핵실험 없는 세상을 이루겠다는 사명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