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북한에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EU)은 13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하면서, 특히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U는 13일부터 15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준비위원회 제61차 회의에 제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성명] “The EU urges the DPRK to cease its unlawful and destabilising actions that undermi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with relevant partners. The DPRK must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refrain from testing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ny nuclear test must be met with a swift, united, and robust international response.”
이어 “북한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험 자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핵실험도 신속하고 단합된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U는 또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결코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U 성명]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on-Proliferation Treaty (NPT). We urge the DPRK to abandon its existing nuclear weapons programmes as well as programmes to build delivery systems and oth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s requir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the DPRK to sign and ratify the CTBT without any preconditions or further delay. We also call on the DPRK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NPT and its 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with the IAEA, and to sign and ratify an Additional Protocol thereto.”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기존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운반 체계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 구축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추가적인 지체 없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서명 및 비준할 것을 촉구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에 서명 및 비준할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또한 북한 핵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동안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을 겨냥한 제재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EU 성명] “It is critical that sanctions, which target the DPRK’s unlawful weapons development, remain in place while its programmes exist. The EU calls on all UN Member States to ensure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o prevent the DPRK from procuring materials, knowledge and finance that support its illegal weapons programmes. The EU stands ready to support any meaningful diplomatic process and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all relevant partners to build a basis for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and take steps aimed at pursuin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이어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질과 지식,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의미 있는 외교적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히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 기구입니다.
전 세계 300여 곳에 지진파와 수중음파, 초저음파, 방사능핵종을 탐지하는 핵실험 국제감시체제(IMS)를 가동해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로버트 플로이드 CTBTO 사무총장은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핵실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플로이드 사무총장] “We would ask that all countries abide by the moratorium commitments that they have made or the practices they've made not to test. And for North Korea, we would strongly encourage them also to joi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way.”
CTBT에는 현재 전 세계 185개국이 서명했고 172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CTBT가 발효돼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모두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실험과 관련해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다는 이유로 “어떤 조약상의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고 주장하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