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주요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규모 인권 침해 증거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이 수많은 국제적 증언을 무시하고 북한 정권을 두둔하는 선동가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HRW)는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이러한 주장은 우스꽝스럽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어리석은 선동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The Chinese government is engaging in blatant lies when it claims that there is no torture or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Such assertions are laughable, and make Beijing look like a bunch of foolish propagandists doing anything they can to justify the rights abuses of their ally in Pyongyang.”
앞서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기구(OHCHR)에 보낸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답변서에서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부국장은 유엔과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들은 광범위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탈북한 북한 국가보위성(보위부) 요원들도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등에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들을 조직적으로 고문한다고 증언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 “Defecting North Korea state security (bowibu) officers have told Human Rights Watch, the UN and others that they systematically torture people returned from China. So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stop living in their made-up fantasy land, and recognize they are wantonly violating their commitments unde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by sending North Koreans back across the border into DPRK officials’ custody.”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 당국을 향해 “자신들이 지어낸 환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관리의 감금 속으로 내몰리게 그들을 국경 너머로 돌려보냄으로써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책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하고 있음을 중국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앰네스티도 중국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 한국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담당관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의 주장은 그동안 진행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조사 활동과 그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훈 담당관] “2014년 발표된 유엔의 북한인권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포함, 국가에 의한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현재진행형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 지난 10여 년 간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같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와 전문가 그룹은 북한인권 실태와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해 왔는데요. 특히 북송자가 북한에서 마주하게 될 인권 상황(구금시설 입소 전, 구금시설 내, 구금시설 퇴소 후 등)은 여전히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 공통된 입장입니다.”
최 담당관은 중국이 이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대로 북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훈 담당관] “만약 중국이 위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유엔 차원의 독립조사관의 접근을 허용하고 자유로운 조사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객관적 조사가 진행되면 북한과 중국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그에 따른 합당한 조처를 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상적으로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VOA에 중국 정부가 국내 여러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선 압박을 피하기 위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학대를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