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이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는 4일 본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등을 다룬 제1위원회 결의안 3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스리랑카의 피터 모한 피에리스 유엔총회 부의장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를 표결에 부쳐 찬성 181, 반대 1, 기권 4표로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피에리스 부의장] “The result of the vote is as follows. In favor 181, against one, abstentions four. The draft resolution as a whole is adapted.”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대거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 찬성표를 던지면서 북한은 반대 입장을 밝힌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엔총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 3건을 채택했다. 이중 1건에는 북한만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했다.
유엔총회가 채택한 이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채택된 또 다른 북한 관련 결의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 결의는 찬성 148표를 얻었고,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러시아 등 7개국은 반대표를 행사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는 찬성 133, 반대 26, 기권 25표로 통과했습니다.
이 결의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지난 10월 핵과 대량살상무기, 화학무기 등에 관한 주제별 토의를 진행해 여러 건의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김인철 북한 대표부 서기관이 발언하고 있다.
앞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 10월 3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 의무를 명시한 결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My delegation voted against those draft resolutions as they seriously distorted the nature of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As explicitly stated on a number of occasions, the Korean Peninsula is yet to get out of the vicious cycle of aggravating situation due to the persistent hostil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featuring joint military exercises and nuclear threats and blackmail towards the DPRK.”
김 서기관은 “우리 대표단은 이들 결의안 초안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며 “여러 차례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한반도는 연합 군사훈련과 북한에 대한 핵 위협과 협박을 일삼는 미국의 지속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인해 정세 악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