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1위원회, 북한 관련 결의안 3건 채택...“북한 CVID 촉구”

군축 문제를 다루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반대표를 던지며 저항했지만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원하는 다수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27일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0호를 통과시키고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1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투아니아의 리티스 파울라우스카스 의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30호를 표결에 부쳐 찬성 145, 반대 7, 기권 29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파울라우스카스 의장]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and 145 in favor, seven against, 29 abstentions. The draft resolution 30 is adopted.”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 로드맵 구축 단계’를 주제로 작성된 결의안 30호는 일본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미국과 한국,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등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기타 모든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모든 회원국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의무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해 9월 9일 핵무기 사용의 제한을 낮추는 핵 정책 관련 법률 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표결에선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상당수 서방국가들과 한국, 일본,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아시아 국가가 대거 찬성표를 던지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날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결의안 30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다른 나라들도 동조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나라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위원회는 북한 관련 내용이 포함된 또 다른 결의안 33호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30개 나라의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됐습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핵군축 약속 이행의 가속화’를 목표로 한 결의안 33호는 북한과 관련해 “평화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속히 복귀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을 주제로 한 결의안 45호는 176개 나라의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했습니다.

기권은 5표가 나온 가운데 북한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결의안 45호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규탄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 45호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이 실시한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규탄한다”며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포함해 해당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이를 위한 모든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고 독려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표결에 앞서 자신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본문조항(OP) 5번의 삭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시리아, 말리 등 3개 나라만이 동조했고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1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은 본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78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됩니다.

유엔총회를 최종 통과한 결의는 유엔의 공식 문건으로 등록돼 각국에 각종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제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