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북한 등 적국들의 점증하는 위협을 우려하며 군사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국방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 간 연대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커 의원] “America also faces dangers far from home.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re forming dark partnerships to harm America’s interests. This law responds by investing in key relationships, solidifying an international coalition to deter our enemies from war. NDAA Strengthens America on the border and abroad.”
위커 의원은 18일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의정 활동 주간 보고에서 “미국은 먼 곳에서 오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어두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을 언급하며 “이 법안은 적들의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주요 관계에 투자하고 국제적 연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방수권법안은 국경 안팎에서 미국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탐 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하원 운영위원장인 공화당의 탐 콜 의원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북중 공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맞선 역내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콜 의원은 19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간 보고에서 NDAA 통과를 의회의 성과로 꼽으며 “서태평양에서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공세가 증대됨에 따라 잘 갖춰진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콜 의원] “The increased aggression from China and North Korea on our partners and allies in the Western Pacific demands a well-equipped defense strategy. China’s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and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s pose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geopolitical balance. Investing in military capabilities is essential to maintaining our strategic edge in the region, deterring potential adversaries and ensuring the safety of our allies including Taiwan,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U.S. forces in the region.”
이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와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며 “군사력에 대한 투자는 이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고 잠재적 적을 억제하며 타이완, 한국,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역내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공화당 중진 의원들의 이런 발언은 북한이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MB)을 잇따라 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군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및 자유세계 연대에 대항해 북·중·러·이란 간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의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외교위는 이달 초 북러 군사 협력에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앞서 의회는 지난주 2024회계연도 국방 정책의 방향과 예산을 설정하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고, 법안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기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약 8천886억 달러로 책정됐습니다.
법안은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과 극초음속 무기 및 인공지능 같은 혁신적 기술, 그리고 미군 병력 현대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한국과의 확장억제 관련 공조를 심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개발을 고려한 미군 태세를 재검토할 것을 미사일방어청에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