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도발을 반기며 북한의 핵 보유를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미국 행정부 정책의 불확실성과 국제 정세의 가변성으로 인해 한국 정부가 핵무장 압박을 더 느낄 수 있다고도 전망했습니다. 1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미 재무부는 ‘확산금융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를 지내신 경험에 비춰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실제로 첨단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내 군사적 힘의 균형을 바꿀 만할 수준으로 말이죠. 러시아가 다른 국가에 기밀 정보를 제공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는데요.
메리 베스 롱 전 차관보)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정교하고 심지어 상당한 수준까지 고도화된 기술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는 점진적인 기술 발전의 기회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힘의 균형을 바꿀 만한 뭔가를 북한에 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과 관계를 맺으면서 중국 뒷마당을 지나치게 침범하는 위험을 따져 볼 것입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받든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러 협력은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중국의 영향력을 흔드는 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북러 협력은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힘의 균형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제재 담당 전직 관리는 워싱턴 톡에 출연해 바이든 정부가 북러 무기거래를 막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는 걸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기를 가득 실은 러시아발 열차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다거나 비행기가 행선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죠. CIA 부국장보와 백악관 선임국장을 지내셔서 비밀 작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전직 관리는 소련의 무기 이전을 막기 위한 레이건 정부의 비밀 프로그램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러 무기 거래를 차단, 봉쇄하고 파괴 공작을 펼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이 그렇게 할 의지와 능력이 있습니까?
데니스 와일더 전 국장) 미국 대통령은 외교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가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의 제안은 이미 들으셨군요. CIA의 비밀 작전이야말로 미국 대통령들이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위해 사용했던 매우 현실적인 수단이죠. 비밀 작전은 실제로 많은 성공을 거뒀습니다. 공개할 순 없지만요. 이번 특정 사례와 관련해 저는 워싱턴 톡의 이전 출연자와 생각이 좀 다른데요. 러시아를 통과하는 열차를 폭파하는 건 꽤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비밀 작전의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제공하는 대포는 솔직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저성능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러시아는 수많은 포탄을 발사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방어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의 사기가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따라서 어떻게든 우리가 파괴 공작 등을 벌여야 한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러시아나 북한과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수준의 비밀 작전을 위해 그들의 영토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까요? 물론입니다. 정보 당국이 매우 활발히 활동하는 비확산센터도 갖췄죠. 우리는 비밀 작전을 펼칩니다. 수없이 성공했고요. 알려진 것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것도 많죠.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도 작전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진행자)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다소 둔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개입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좋은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탄약과 재래식 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니스 전 국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둔화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신중했으면 합니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문제가 있지만, 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동맹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좋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포탄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과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만 러시아가 북한을 후원할까요? 아니면 북러 연대에 중국이 느슨하게 관여하고 있는 현 상황이 고착될까요? 북중러 연대가 미국의 국제 전략에는 어떤 장애를 조성할까요?
롱 전 차관보) 몇 가지 질문이 들어 있는데요. 나눠서 답하죠. 푸틴이 북한에 한 일을 후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푸틴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전술적 움직임이지 장기적인 공약은 아닙니다. 중국도 분명히 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솔직히 푸틴은 북한을 후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중국의 뒷마당에서 활동할 마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가는 큰 대가를 치를 겁니다. 미한 동맹이 대응할 것이고 중국도 주목할 것이니까요. 북러 간 이해관계 일치를 넘어선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뭔가 주고받겠지만 동맹이나 후원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양국 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한동안은 계속 그럴 것 같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국이 할 일은 푸틴을 더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끼어들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재주와 성향으로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도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전략적 결과로 이어질 전술적 행동을 하는 걸 좋아하죠. 모두가 돌아서서 득실을 재검토하도록요. 미국은 상황을 재검토 중입니다. “무슨 의미일까? 어떤 관계일까? 어떤 도움을 주고받을까? 중국은 어떻게 느낄까?” 이런 걸 재검토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할까요? 둘 다 러시아의 개입을 꺼리냐는 거죠. 중요한 건 중국은 장기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구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러시아는 역내에서 단기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러시아는 북한 말고는 자연적인 동맹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이나 협력국이 북한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신중을 기해야 할 겁니다.
진행자) 중국이 현재 딜레마에 처해있다고 보세요? 북러 연대가 미국의 관심을 동북아에서 유럽으로 돌리긴 하겠지만 양국이 무기 거래를 통해 역내 군비 경쟁을 초래하고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국이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까요?
롱 전 차관보) 중국이 현재로서는 다소 관망하는 듯합니다.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미국의 능력이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시 주석은 뭐든지 지지할 겁니다. 또 중국의 타이완 공격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어떤 것도 지지할 것이고요. 시 주석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려 할 겁니다. 시 주석 자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북러 연대가 미국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을 어렵게 한다면 시 주석은 이를 반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역내 다른 국가들이 너무 불안해져서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역내 국가들은 심지어 미국 외에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패권을 잡으려 한다는 이유로요. 현재 중국은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미국, 일본, 한국 등이 선을 긋고 의사를 분명히 밝힐 기회라고 봅니다. 역내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요. 또 미국의 대안을 모색하며 자체 무장하겠다고요. 그러면 중국은 불안해할 겁니다.
진행자)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은 2003년 북한의 6자회담 참여를 설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고요. 20년이 지난 지금 시진핑 주석의 해법은 전임자들과 완전히 다릅니까? 시 주석이 과연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문제 해결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와일더 전 국장) 저는 6자회담에 직접 관여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과 각각 회담할 때 저도 배석했죠. 그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시진핑과) 매우 달랐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진심으로 원했고 북한의 행동을 달갑지 않게 여겼죠. 롱 전 차관보도 언급했듯이 안타깝게도 시진핑은 완전히 다른 중국 지도자입니다. 시진핑은 남중국해 문제나 타이완과의 대립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우위를 원합니다. 미군 철수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역내 동맹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죠. 시진핑은 ‘위험한 북한’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믿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진 않지만 위협이 되는 북한을 원하죠. 타이완 침공이나 무력 사용을 결정할 때 많은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길 원하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2개의 전선은 크게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한반도에서 행동에 나서면 타이완 유사시 미국의 대응을 훨씬 더 어렵게 할 겁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것은 시진핑의 전략적 실수입니다. 북한을 위험하게 만들면 동북아의 균형이 변하니까요. 또 일본과 한국의 셈법도 바꿔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진행자) 그러면 시진핑은 북한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타이완 유사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중국에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북러 협력을 봐도, 북한이 무기를 공급해 중국은 대신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와일더 전 국장) 시진핑은 러시아로부터 대포 제공 압박을 받지 않아서 매우 기쁠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면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도 복잡해지니까요. 하지만 시진핑이 북한과 벌이는 일의 위험성은 실체가 분명합니다. 북한의 남침 시 중공군이 참전해 100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던 걸 기억합시다. 시진핑이 직면한 위험은 이것입니다. 김정은이 동북아에서 분쟁을 일으키기로 결정하면 중국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근본적으로 시진핑은 북한이 역내에서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과연 시 주석에게 더 이롭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미국과 한국에 계속 골칫거리가 되는 게 더 이롭습니까?
와일더 전 국장) 북한이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게 중국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진핑 정부는 김정은의 핵무기 보유를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불가피하게 여기는 것 같네요. 김정은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그 특정한 위험을 감수한 채 살아야 한다고 보고요.
진행자) 중국은 북한을 역내 위험 세력으로 두고 싶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내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의 오랜 전략과 배치되지 않나요? 미국은 어떤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와일더 전 국장) 그래서 제가 중국이 전략적 오판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중국 관점에서 전술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실수라는 거죠. 중국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게 실수인 것처럼요. 지금 중국의 문제는 전 세계를 진영 논리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미국 진영 국가들이 있고 다른 진영에는 러시아, 이란, 중국 등이 있다는 논리죠. 미국의 세계 질서에 대항하고 이를 재편하려는 국가들이죠.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 국민과 국가에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정세 속에서 패자들과 연대하고 있으니까요.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못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했죠. 워싱턴에서 한국 핵무장을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워싱턴 톡에 출연한 일부 전문가는 한국 핵무장이 주권적 결정이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동맹들은 군사력 강화에 나서고 있죠. 트럼프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구성과 역할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미국의 정치적 변화를 고려할 때 한국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세요?
롱 전 차관보) 솔직히, 물론입니다.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 산다면, 제가 한국인이라면 저를 보호할 최고 역량의 군대를 원할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군사 동맹이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미한 동맹,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과 공약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확실히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이죠. 확신을 줘야 합니다. 군사적 방법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확장억제가 통할 것이라는 확신을 한국민들이 갖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리는 거죠. 유사시 이렇게 대응할 것이라고요. 물론 우리는 핵협의그룹을 통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누가 무엇을 하고 비상 계획은 무엇인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한국의 의무를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고려할 때 핵무장을 결정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고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일본이 핵무기를 만드는 데 5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작년에 말했죠. 많은 주변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결국 핵무장의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1%는 북한이 ICBM으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죠.
와일더 전 국장) 두 가지를 얘기하죠. 우선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에 확장억제를 확신시키는 일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전략핵잠수함 한국 전개와 같은 물리적 조치를 취했고 한국과 일본에 ‘핵 비상사태’ 시 함께 하겠다고 전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이런 문제에 확고하지 않았던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확장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지 않았죠. 따라서 제가 한국인이라면 그런 상황에 대해 걱정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관련 결정을 재고하라는 국민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보유하면 미국을 억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부터 소련의 ICBM 위협 속에서 살아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의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ICBM 위협도 받아왔죠. ICBM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해서 미국이 정책을 바꿀 만큼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공약을 지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미국은 북한 정부를 완전히 없애 버릴 겁니다. 이것이 미국의 매우 분명한 입장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선임국장과 메리 베스 롱 전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