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 회사 3곳과 한국 기업 한 곳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23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위반한 600여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개인과 기관, 선박 등을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하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문제의 기업을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특별지정제재대상에 이름을 올린 개인과 기관, 선박에 대한 제재 건수는 552건, 수출통제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93곳입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주년과 러시아 반정부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최근 의문사에 따른 조치로, 러시아 정부의 특정 유해한 활동을 제재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4024호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거래를 촉진한 기관과 기업도 이번 제재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이전을 계속 방해하고 폭로할 것”이라며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부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군수품 이전에 관여한 2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링 컴퍼니(VSC)’와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을 그 대상으로 소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 10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한 군사 관련 화물을 실은 북한발 컨테이너를 보스토치니 항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항구의 보스토치나야 스티베도링 컴퍼니 소유의 터미널을 통해 7천400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러시아 당국에 전해졌습니다.
또한 인근의 ‘두나이 해군 미사일 의심 시설’을 통해서도 군수품과 군수품 관련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처리됐다고 국무부는 지적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이와는 별도로 ‘PJSC 트랜스컨테이너’사를 제재했습니다.
러시아에 본사를 둔 PJSC 트랜스컨테이너사는 러시아 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테이너 운송 업체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북한 군수품과 무기 체계를 불법으로 환적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날 북한과 관련된 행위로 국무부와 재무부에 의해 미국 정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목록에 추가된 기관은 총 3곳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들 3개 기업, 기관의 미국 내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들 기업 등과 거래를 한 제 3국 기업이나 기관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 3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이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93개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중 63개 기업이 러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30개 기업은 제 3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중에는 한국 회사인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ing)’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안보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성국제무역이 경상남도 김해시에 소재한 회사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회사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할 상당한 위험에 있는 기업에게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미국 수출통제규정744조 11항에 따른 조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성국제무역에는 ‘원칙적 허가 거부 정책 (policy of denial)’이 명시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대성국제무역이 미국산 부품이 들어간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을 위해 상무부에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거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대성국제무역이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는 파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BIS가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제 3국 기업은 중국과 인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주지사 백악관 초청 행사 연설에서 “2년 전 동이 트기 전 러시아 군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진격했다”며 “푸틴은 자유로운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와 결의를 쉽게 꺾을 수 있고,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이든 대통령] “Two years ago, shortly before dawn, Russian troops marched across the border in Ukraine, and Putin believed he could easily bend the will and break the resolve of the free people of Ukraine. That he could roll into Ukraine and he would roll over them. Two years later, he remains wrong. He didn't do that. He wasn't able to do that.”
그러면서 “2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틀렸고,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의 잔인한 정복 전쟁과 알렉세이 나발니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500건 이상의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날 발표된 대러시아 제재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그동안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 정부가 취해온 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은 이제 잠재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이란에 손을 내밀고 있고,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얻기 위해 북한에도 손을 뻗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We know that it's had an effect. I mean, my goodness Mr. Putin's reaching out to Iran now for potentially close range ballistic missiles and he's been reaching out to North Korea for artillery shells and for ballistic miss as well. So we know that these sanctions have had an impact on his ability to conduct military operations. And what we're focused on are tools and techniques that we believe actually will have an impact on his economy and on his ability to conduct a war.”
이어 “우리는 이러한 제재가 푸틴의 군사 작전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실제로 푸틴의 경제와 전쟁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와 기술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날 발표된 제재에 “러시아의 금융 인프라의 주요 톱니바퀴와 유럽,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20여 개 이상의 제3국 제재 침략자, 러시아의 군사 및 산업 기지를 비롯해 기타 핵심 부문의 수백 개 기관이 푸틴의 전쟁 도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These include a major cog in Russia's financial infrastructure, more than two dozen third country sanctions invaders in Europe, East Asia, Central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hundreds of entities in Russia's military, industrial base and other key sectors to cut off funding for Putin's war machine.”
이어 “오늘의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며 향후 미국 행정부 차원의 더 많은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외국 공격과 자국 내 탄압에 대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계속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경제와 군사 산업 기반은 우리가 전 세계 파트너, 동맹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인해 부분적으로 분명한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 ““Russia’s economy and military-industrial base are showing clear signs of weakness in part due to the actions we, along with our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to support Ukraine’s brave defense. Putin has mortgaged the present and future of the Russian people for his own aims to subjugate Ukraine. The Kremlin chooses to reorient its economy to build weapons to kill its neighbors at the expense of the economic future of its own people.”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러시아 국민의 현재와 미래를 저당잡았다”며 “크렘린궁은 자국민의 경제적 미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죽일 무기를 만드는 쪽으로 경제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이 23일 뉴욕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대담에 참석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23일 이번 제재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활동에 비용을 부과하고 정부 수익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아데예모 부장관] “Today we will impose additional price cap sanctions that will increase Russia's circumvention costs, as well as reinforce our policy of reducing the Kremlin's revenues. In addition to taking steps to reduce the revenues, we're making it harder for Russia to purchase the weapons of war that they need going forward... Importantly, we're also sanctioning companies in third countries that are providing Russia with the goods that they need to build weapons that they're using in Ukraine. We're making it harder for the Russian military to build in Russia and to manufacture in their own country.”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 외교협회(CFR)가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 대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러시아가 앞으로 필요한 전쟁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요하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는 제3국 기업들도 제재하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무기를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궁극적으로 제재는 외교 정책 전략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아데예모 부장관] “Ultimately, sanctions are a tool of a foreign policy strategy. And from the standpoint of this strategy, the president and other leaders have asked us to use sanctions to accomplish two things. One, reduce the Kremlin's revenues in order to make sure that it's harder for them to both fund their war of choice but also to prop up their economy and to disrupt Russia's ability to get the goods they need, to build the weapons that they want to...what we are committed to doing is continuing to act to make sure that Russia's revenues are decreased over time. So they're in a position where they face a choice between investing and propping up their domestic economy and continuing to invest in their war of choice in Ukraine.”
이어 “이런 전략의 관점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다른 수장들은 우리에게 제재를 통해 두 가지를 달성할 것을 요청했다”며 “하나는 러시아 정부의 수익을 줄여 그들이 선택한 전쟁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고 원하는 무기를 만드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후 양측의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면서 전쟁은 3년째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또한 앞서 러시아의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니는 지난 16일 야말로-네네츠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나발니가 이날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 직후 의식을 잃었고, 즉시 필요한 모든 응급조치를 했지만, 긍정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