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한 ‘우주연합연습’ 추진 중…북한 우주발사 ‘불법’”

미국이 한국과 우주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우주발사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미한 ‘우주연합연습’ 추진 중…북한 우주발사 ‘불법’”

미국 국방부는 18일 “주한미우주군이 미 우주훈련준비사령부와 협력해 우주 영역 지휘통제 훈련 기회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 “U.S. Space Forces Korea is working with Space Training and Readiness Command to develop space domain command and control exercise opportunities. Discussions on participation timing and objectives are ongoing and details are not available at this time.”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등 우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합동 훈련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VOA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참여 시기와 목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콜로라도주 피터슨 우주군 기지에 본부를 둔 우주훈련준비사령부는 우주군의 교육과 훈련, 교리 및 시험 현장을 총괄하는 사령부입니다.

앞서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미한 양국 국방부가 북한이 제기하는 다양한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고자 우주연합연습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수의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11월21일 오후 10시 42분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관영매체를 통해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 궤도에 안착시키는 등 위성 발사 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다는 데 양국이 우려를 공유했으며, 우주연합연습 조기 시행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와 같은 우주 위협을 지속하는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notes that all nations have a right to operate in space. We would note, however, that the DPRK is specifically prohibited from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all purposes, including space launches, and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all actors operating in the space domain, both old and new, to do so in a transparent and responsible manner to reduce the risk of misperceptions and miscalculation.”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우주 발사를 포함한 모든 목적을 위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특별히 금지돼 있으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주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오해와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정찰위성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

로버트 피터스 해리티지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성을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과 탄두를 탑재해 운반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between a missile that carries a satellite as a payload versus a, a missile that carries warheads as its payload. That's essentially the same technology it needs from a delivery system perspective whether it's for a spy satellite or for a missile that's carrying a nuclear warhead.”

피터스 연구원은 탑재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미사일 전달체계의 관점에서는 필요한 기술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면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의해 금지된 것은 위성 발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군사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구하는 정찰위성 발사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술은 ‘상호 지원적’이라며,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가장해 탄도미사일 기술 역량을 축적하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