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축차관 “오커스 ‘군사기술 개발 협력 확대’, 올해 진전 희망”…한국 참여 여부 주목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의 협력국 확대 계획이 올해 안에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고 미국 국무부 군축 차관이 밝혔습니다. 기술과 안보 역량 등을 고려해 참여국을 선정할 예정인데, 한국의 참여 여부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군축차관 “오커스 ‘군사기술 개발 협력 확대’, 올해 진전 희망”…한국 참여 여부 주목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국제안보차관이 23일 오커스(AUKUS)의 ‘첨단 군사기술 공동 개발 협력 확대 계획(필러-2·Pillar-2)’과 관련해 “반드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안에 몇 가지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have some criteria that we’re looking at and we will be engaging countries. We don’t have a timeframe in which we’re going to do it necessarily, but we hope to be able to make some advancements this year.”

젠킨스 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필러-2 확대와 관련 질문에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오커스 동맹국들은 “필러-2 프로젝트에 추가 파트너를 참여시키기 위한 원칙과 모델을 개발했다”면서 “올해 우리는 필러-2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잠재적 파트너들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The parties have developed principles and models for additional partner engagement in Pillar II projects. And we will undertake consultations this year with potential partners regarding areas where they can contribute to and benefit from the work that we’re doing in Pillar II. So we have developed principles and models for additional partner engagement. We’ve identifie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and we will take into account factors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financing, industrial capacity, ability to adequately protect sensitive data and information, and impact on promot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그러면서 “우리는 기술 혁신과 자금 조달, 산업 역량, 민감한 데이터와 정보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 중앙)이 2023년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해군 기지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사진 맨 오른쪽), 그리고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사진 맨 왼쪽)와 함께 AUKUS 협정 체결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 호주가 결성한 안보협의체입니다.

오커스는 현재 호주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필러-1’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양자 컴퓨팅과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등 8개 첨단 분야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 위한 ‘필러-2’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 파트너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호주 국방장관들은 지난 8일 3자 회의 뒤 공동성명을 통해 “일본의 힘과 오커스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상호 방위 협력 관계를 인정해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에서 일본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서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당국자는 지난 9일 한국 ‘연합뉴스’에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협력국 추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젠킨스 차관] “We announced that Japan will be the first to be consulted, and we recognize Japan’s strength and the close bilateral defense partnerships with AUKUS countries, AUKUS partners, our continuing cooperation with Japan, and Pillar II advanced capability projects. But we don’t have a timeline for Japan or any other country with which we are consulting about additional partnerships. It is critical that we conduct a very deliberate process. So these are discussions that we’re having, we’re going to be having with countries based on things that we think are important in terms of what additional partners can bring.”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일본이 첫 번째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일본의 강점과 오커스 국가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양자 국방 파트너십,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력 및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추가 파트너십에 대해 협의 중인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정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3월13일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한 해군 기지에서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와 함께 AUKUS 협정 체결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안보 측면에서 첨단 기술 협력이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오커스 필러-2’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지난 10일 ‘한국을 추가 파트너로 고려하고 있다’는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오커스와의 협력에 열려 있으며 구체적 사항을 앞으로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오커스 참여국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데 우려를 나타내며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진영 대결 조장을 지지하지 않고 핵확산 리스트 확대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관련 국가는 국제적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역내와 세계 평화 및 안정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