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올들어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가 정한 연간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러 간 거래를 촉진한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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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러, 올해 북한에 유엔 한도 초과 정제유 공급…제재 부과할 것”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2일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Russia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Russian shipments have already pushed DPRK inputs above mandated by the UNSC.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Given the close proximity of Russian and North Korean commercial ports, Russia could sustain these shipments indefinitely. And that's not to mention Russia's use of multiple DPRK produced ballistic missiles against Ukraine which Moscow imported again in direct contravention of UNSC resolution. Just last week, UN's DPRK panel of experts released a report definitively confirms the use of DPRK's Hwasung 11 series missiles against Ukraine.”
커비 보좌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산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며 “지난주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화성 11형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것을 최종 확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 같은 커비 보좌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을 15년 만에 해산시킨 것을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This disband and follow Russia’s veto of the panel’s mandate renewal late March, this was a calculated move on Russia to hide its own violat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Russia is also attempting to obscure its violations of binding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t the risk of embolden in Pyongyang to take increasingly aggressive and provocative actions that just destabilize the Korean Peninsula further.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all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커비 보좌관은 “이번 (전문가패널의) 해산은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패널 임무 갱신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숨기기 위한 계산된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구속력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은폐하고 북한이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일원으로서 전례 없는 것이며 비핵화와 비확산 노력을 지지해 온 안보리의 오래되고 일관된 노력을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두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미한일 등 50개국이 동참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전날 미한일 등 유엔 회원국 50개국이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점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all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And, I would point you yesterday to the statement by 50 some odd nations that that was put forward by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again so many other nations that calls for ways to continue some form of independent and objective analysis in order to continue to address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advancements. So we're going to keep looking for ways to do that. It's absolutely vital, not just to the peninsula but to the Indo Pacific region.”
커비 보좌관은 “우리는 이를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패널은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공식 해체됐습니다.
한편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과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한편 “북한이 무기 역량을 지속적으로 진전시키고 러시아와 가까워진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커비 보좌관] “Look at what the President has done in terms of boosting trilateral cooperation between Republican Korea and Japan. A much stronger now network of countries that are focusing on nature, we're preparing for any DPRK provocation. We're heavily focused on that and that's not going to change.”
커비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에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