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 위해 초계기 파견…2018년 이후 11번째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위해 해상 초계기를 파견합니다. 약 1달에 걸쳐 한반도 인근 국제 수역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대북제재 위반 감시 위해 초계기 파견…2018년 이후 11번째

일본 외무성은 8일 캐나다가 이달 초부터 다음 달 초까지 항공기를 이용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정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From early May to early June, Canada will engage in monitoring and surveillance activities by aircraft against illicit maritime activities, including ship-to-ship transfers with North Korean-flagged vessels prohibited by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using Kadena Air Base under the Agreement Regarding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Forces in Japan.”

일본 외무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초계기가 주일유엔군지위협정에 근거해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번 활동은 2018년 이후 11번째가 될 것이라고 일본 외무성은 덧붙였습니다.

이어 “일본은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CVID)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 사회와의 연대 속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이 같은 활동들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Japan welcomes these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of ensuring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relevant UNSCRs in solidarity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ward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s dismantlement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of all range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Japan is also conducting information gathering activities for vessels suspected to be in violation of the UNSCRs and works closely with related countries including Canada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아울러 “일본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 의심되는 선박들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캐나다를 포함한 관련국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는 오로라 해상초계기가 이번 대북제재 이행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의미와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캐나다 국방부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 같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파견해 북한의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의 밴쿠버 호위함.

그 일환으로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작전’을 실시해왔으며 공군 오로라 해상초계기와 해군 밴쿠버함 등을 정기적으로 순환배치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을 단속해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북한은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같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캐나다의 감시 활동인 ‘네온 작전’에 대한 비난 보도를 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전투기 2대가 동중국해 항로를 감시하던 캐나다의 오로라 해상초계기에 5m 이내로 초근접 비행을 하면서 섬광탄을 수차례 투하하는 등 비행 방해행위를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중국을 비난했으며,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 부속 도서인 츠웨이섬 영공에 불법으로 침입해 중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반박했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