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가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가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구두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 만료 이후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 해소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됩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재승인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촉진하며 탈북민 보호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영 김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이 16일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의회에서 이 법안을 반드시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We must get this legislation signed into law this Congress. Failing to reauthorize this landmark human rights legislation sends a very wrong message, and signal to Kim Jong Un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llow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 fall on deaf ears.”

김 의원은 “이 기념비적인 인권 법안을 재승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며, 김정은에게 미국이 북한의 인권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자국민에 대한 테러 캠페인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다”면서 “올해 초에는 16세 소년 두 명이 단순히 K팝 뮤직비디오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영 김 의원] “Kim Jong Un's terror campaign against his own people is only growing more intense…Early this year, two 16-year-olds were sentenced to 12 years in a labor camp for simply watching K-pop music videos…. Kim Jong Un's terror campaign is not limited to North Korean territory. An estimated 100,000 North Koreans are forced to work in inhumane conditions in factories, on farms, and construction site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또한 “김정은의 테러 캠페인은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약 10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의 공장, 농장, 건설 현장의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이 16일 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도 지지 발언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인권의 연관성을 지적했습니다.

믹스 의원은 “북한 정권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재원을 쏟아부으면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전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믹스 의원] “The North Korean regime represses and neglects his people as it devotes resources to that destabilizing and dangerous program. But, the people of North Korea need to know that the world is in fact watching that. Even though their government has forsaken them, we have not forgotten them. We must be committed today to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empowering those striving for a better day at home.”

이어 “비록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버렸지만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이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이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표결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의원도 “(북한 정권의) 그러한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면서 특히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의원] “ And obviously, it's about time we do even more to try to mitigate that abuse… And now, this legislation will further back her and say that Congress is behind you 100%. I do hope that we find a way to give her the resources to do even more,”

스미스 의원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의회가 터너 특사를 100%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뒷받침할 것”이라며 터너 특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페리 의원이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고 있다.

한편 공화당 내 강경 우익 성향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스콧 페리 의원은 이날 예산 중복을 막고 납세자들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법안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수정안을 제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외교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에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됩니다.

상원에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초당적으로 대표 발의한 재승인 법인이 계류돼 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앞서 VOA에 올해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채택은 미국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