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16일 심의…“무난한 통과 기대”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표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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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16일 심의…“무난한 통과 기대”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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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15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콜 위원장실 선임고문은 12일 VO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안이 심의에 올려진 것은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한 위원회 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기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영 김 하원의원실 관계자도 VOA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위원회 회의에서 무난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에서 승인되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 북송에 책임 있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서는 영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인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2018년에도 의회는 만료 시한을 넘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2년 가까이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의회는 지난해 지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장기화와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지출 법안 통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인권법 연장 지연으로 인한 관련 예산 지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특히 올해는 북한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의결을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려진 것과 관련해 “법안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다만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I'm obviously really excited that it's going to pass. It's just a shame it's taken so long. I think that it's really important to recognize how united the Republicans and Democrats are o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and we expect it to go through.”

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단합돼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우리는 항상 북한인권법이 행정부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We've always see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administration to be able to push forward on these issues…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o put these issues at the forefront and this sends a powerful messag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of the shared concerns the American people have about what's happening under that cruel dictatorship.”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잔인한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 정부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의회의 북한인권법 연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has been by far the most active of all USG branches for over two decades now…This will be a strong statement that the legislative branch of the US government stands firmly behind efforts to bring human rights, opportunity and prosperity to the oppressed people of North Korea.”

한편 16일 열리는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에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미한일 3국 협력 관련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