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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김 의원 “북한인권법, 정권 대응에 필수…새해 연장에 최선”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15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북한인권법 연장을 새해에는 꼭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은 내년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법안 통과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며 “새해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There is bipartisan support for getting this done and I will do all I can to get this across the finish line in the new yea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is vital for the United States to show our support for the North Korean people facing unthinkable human rights abuses and counter the North Korean regime as Kim Jong Un ramps up his nuclear arsenal.”

그러면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는 인권 유린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김정은이 핵무기고를 늘리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에서는 김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 베라 의원,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회의 재승인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기인 15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됐습니다.

의회는 지난 2018년에도 만료 시한을 넘겨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1년 넘게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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