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가 유엔의 인권 개선 권고를 무시하는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와 인권의 연계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을 수 있다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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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유엔 권고 지속 무시”…일본에 주도적 역할 촉구
세계 100여 개국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라이츠워치가 11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북한 등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 퇴보를 막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외교정책 논의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아시아를 강조한 점을 거론하고, 아울러 일본이 현재 유엔 안보리와 인권이사회에서 모두 이사국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전역에서 인권이 악의적인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인권에 대한 일본의 헌신을 시험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중 하나인 북한이 바로 일본 앞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장은 특히 “북한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쪽 국경을 봉쇄해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인권 침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어슨 국장] “Furthermore, since the COVID-19 pandemic, Pyongyang has sealed its northern border, exacerbating the country’s isolation and worsening abuses… In the decade since, not only has Pyongyang failed to implement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but has accelerate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risk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defiance of the U.N. Security Council.”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년이 지났지만 “북한은 10년 동안 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안보리를 무시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어슨 국장은 또한 러시아가 지난 3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안을 거부한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유엔 기구 내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억압이 인도주의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무기 프로그램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와 인권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어슨 국장] “Japan should work with South Korea, the U.S. and others to bolster the link between security and rights, recognizing that North Korea’s repression exacerbates the humanitarian crisis and is what enables the weapons program to exist. ”
아울러 “이들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공평하고 독립적인 전문가팀을 구성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기록, 북한 정권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위협, 유엔 결의를 무시하는 불법 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외에 중국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아시아 국가의 인권 탄압 문제를 자세히 지적하며 “아시아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 원칙의 선별적 적용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 기구에서의 의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다른 정부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는 주미 일본대사관과 유엔 주재 일본대표부에 휴먼라이츠워치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