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서 대북 정보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관리들은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미한 관계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 대선 결과를 기다렸다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20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암살 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충격받았죠. 당연한 대답이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비밀경호국과 지역 경찰이 경호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죠. 그래서 충격받았고 처음엔 거기서 도대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죠. 우리는 폭죽이나 작은 ‘펑’하는 소리 같은 걸 들었어요. 분명히 큰 총소리라기 보다는요. 하지만 뉴스가 전해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면서 일종의 실망감을 느꼈죠. 비밀경호국이나 지역 경찰의 명백한 경호 소홀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데 대해서요. 분명 우리는 암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미국과 전 세계에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을 겁니다.
진행자) 이런 일들로 인해 미국의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한국과 같은 동맹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장)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암살 시도, 한 개인의 비열한 행동은 고조된 정치적 역학 관계나 발언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개인의 문제이지 누군가의 가치나 의도를 반영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직 또는 현직 대통령 암살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봐왔습니다. 물론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나라들에서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건 국제사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이 선거를 보고 있으며 이 선거가 얼마나 치열한지, 이 선거의 독특한 전개 양상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사안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처럼 미국 민주주의의 생존 가능성이나 동맹국들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크게 우려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이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아마 크지 않을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불안정한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암살 시도가 미국 외교정책의 안정성에 대한 한국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국인들의 인식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사일러 전 국장의 요점을 짚어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개인이 저지른 일이지 어떤 집단이나 음모, 또는 정치 운동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가 남긴 명백한 정치 선언문도 없어요. 학교에 대한 극악한 행위나 다른 폭력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그런 걸 남기는데 말이죠.
진행자) 미국의 정치 상황이 갈수록 양극화하고 있는데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 결정, 특히 국방 정책과 잠재적 핵무장에 대한 고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일러 전 국장) 지금까지는 지극히 개인화된 선거 운동이었습니다. 두 지도자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죠. 여러 다른 이유로 신체적 조건이나 나이, 과거 이력과 행동 등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지도자의 견해가 갈리는 특별한 이슈에 대한 강조도 없었습니다. 그런 강조점이 있는 건 주로 국내 문제였고요. 외교 정책 논쟁은 실제로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우리가 고립주의 노선을 따라 세계와 덜 관여하고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에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며 자비를 들여서 하는 우리의 세계 경찰 역할을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국제사회에 계속 관여하고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의 옹호자가 되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새롭게 부상하는 대안 질서에 맞설 것인가로 요약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쟁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한국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선 초당적이죠. 그리고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란 문제처럼 치열한 논쟁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양 진영 모두 한국을 좋아하고 북한을 불신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국과의 관계에는 초당적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 정책적 관점이나 특히 한반도 관점에서 과도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한 선거 환경이나 오가는 발언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에 머물며 여러 의견과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려는 주로 지금부터 선거와 취임을 거쳐 취임 이후 외교 정책 공개 때까지 존재할 불확실성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한국인들이 과도하게 걱정해야 할 만한 구체적인 것들은 없다고 봅니다.
진행자) 미국 정당과 지도자들 간의 극단적인 차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 미국과 한국 관계가 더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우리는 미한 동맹이 7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함께 헤쳐온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미한 정부 간 견해차가 컸던 때도 있었고 한국에서 미국 정책이나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었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력한 동맹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교체되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재선된다면, 대북 정책을 포함한 모든 정책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어떤 정책이 나올지 불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은 항상 약간의 우려나 긴장을 초래하죠.
진행자) 북한은 최근 암살 시도와 미국 정치권의 전반적인 불안정한 분위기를 어떻게 볼까요? 이번 사건이 북한의 대미 태세를 더 공격적으로 만들까요?
사일러 전 국장) 지금 북한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미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총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매일 길에서 총을 쏘는 매우 폭력적인 사회라고 말이죠. 이런 고정관념은 그들의 선전에서도 반복되고 증폭되는데요.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사악한 나라인지 각인시키려는 거죠. 이런 고정관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전선동 내용도 업데이트될 것이고요. 현재의 혼란으로 미국이 취약하다거나 정치적 약점이 생겼다는 시각이 북한의 도발 셈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거예요.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뭔가 시도할지 많은 추측이 있습니다. 대선에 영향을 미치거나 북한 문제가 잊히지 않게 하려고요. 북한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어쩌면 취임 후까지 기다렸다가 미국 새 지도부의 대북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누가 집권당이 되든, 한국과 동맹국들에 미국의 안보 공약을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을까요?
사일러 전 국장)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통령 간의 관계에서부터 그들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급에서부터 한반도 연합 훈련 때 참호 속 이병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모든 정기적인 군사 회동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일상적인 작전이나 핵협의그룹, 미한군사위원회의와 안보협의회 등 말이죠. 우리는 한국 측에 우리의 안보 약속, 동맹의 힘과 준비 태세를 정기적으로 상기시킬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원들이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물론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될지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에 내려지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현 미국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면서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극적인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국 대선 기간에는 모든 국가가 현 정부와 잠재적 새 정부와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려고 하죠. 한쪽 편을 든다고 보이길 원치 않는 거죠. 현 정부와 거래한다는 인식도 있고요. 정부 밖의 누군가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요. 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취임식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일부 동맹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면 한국은 국방비로 GDP의 2.6~2.7%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북한의 매우 실질적 위협을 고려해서요.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나토의 목표를 초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또 강조해야 할 게 있어요.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 미국의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탄 전쟁과 유엔의 평화유지군 활동, 소말리아 연안에서의 해적 소탕 작전 등에 참여해 온 점을 강조해야죠. 특히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역내 안보를 위해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자국 안보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윤 대통령 지도하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인도태평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이 이를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위협과 공개적으로 연관 지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비공식적으로는 강조해야만 합니다. 한국이 역내 다른 민주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 위협을 인식하고 군사, 외교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데 동참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 직접 관여했던 걸 고려하면 그의 후보 지명과 재선 가능성은 북한의 전략적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일러 전 국장) 핵심은 북한의 태도라고 보는데요. 하노이 회담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북한의 공개 메시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관계 복원 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중 일부는 북한 내부를 향한 선전 캠페인이라고 보는데요. 김정은이 집권 1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법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가리기 위해서죠. 북한이 꼭 조속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대화의 문을 즉각 닫지는 않겠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할 겁니다. 그들의 공개 성명에도 암시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된통 당했다고 느꼈다는 건데요. 2018년 외교 접촉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났고 어떤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요. 문재인 정부와 미국으로부터 들은 것들에 기반해 북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목표들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은 무익한 외교 국면으로 다시 들어가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은 더 큰 자신감을 갖고 트럼프 2기를 맞이할 겁니다. 러시아와의 최근 대화 외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대화도 불필요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자신감이죠. 저는 오바마 1기에서 2기 전환기에 정부에서 일했는데요.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로 열렸던 문을 대포동 미사일 발사로 닫아버렸습니다. 2013년 대화 재개 가능성을 남겨뒀다가 곧바로 또다시 대포동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경제-핵 병진 노선 발표 등으로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고선 오바마 정부의 시간을 다 써버렸죠. 김정은이 트럼프 정부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정은이 4년간 또다시 미국을 무시하는 거죠. 그가 바이든 정부를 무시했던 것처럼 말이죠. 아주 불행히도 말이에요.
진행자) 뉴스가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시도에 집중된 사이 미국 과학자연맹은 북한이 약 50기의 핵탄두와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는데요. 이 추정치가 지난 2년간 두 배가 됐다는 걸 고려하면,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지 외부 전문가나 언론의 북한에 대한 관심에 기복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정보기관, 군, 국무부, 국가안보회의는 하루 24시간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바꿔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한반도 문제를 30년밖에 다루지 않은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시도해 봤습니다만 내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만족스럽고 완벽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외교의 문을 두드려야 하죠.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만을 바라면서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법과 유엔 결의들을 계속 집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억지력과 방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억지할 뿐 아니라 우리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죠. 우리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진행자)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핵 억제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이 핵협의그룹을 설립한 지 1년 만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하면서 말이죠. 이 전략이 빠르게 진전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사일러 전 국장) 억지력은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죠. 강력한 조치와 확신을 주는 조치를 끊임없이 조합해야 하죠. 또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확장억제력을 보여주고 북한에 핵무기 사용 위협만으로도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란 걸 상기시키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핵무기 사용을 삼가야 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핵협의그룹 활동과 진화하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큰 진전입니다. 과거엔 하지 않았던 방식이죠.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우리가 이에 만족하고 안주하기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누구도 자만에 빠져 있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억제력은 앞으로도 한국에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을 안심시키는 것과 함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숙제가 될 겁니다.
진행자) 새 핵 억제 지침에 서명한 비핀 나랑 국방부 우주정책 차관보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을 핵 동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북아 안보 역학 차원에서 이런 진전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 말이 특히 한국에서 아주 크게 잘못 해석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 문구의 의미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국방부나 군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종종 한국 관리들이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진전된 내용이나 한국이 핵 의사 결정에 얼마나 관여할지 등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2023년 1월 이후 매우 긍정적인 추세란 겁니다. 당시엔 정말 동맹에 잠재적 위기가 닥친 것처럼 보였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 보장의 실효성에 매우 큰 의문을 제기했으니까요. 윤 대통령은 한국이 핵무장의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죠. 2023년 1월과 4월 사이에 한국 정부의 시각과 분위기에서 아주 놀랄 만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1월에 만났을 때만 해도 확장억제 보장에 대해 아주 부정적이고 의문을 제기했던 똑같은 관리들이 4월엔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미국과 한국 관리들과 계속 대화를 나눠보니 모두가 핵협의그룹의 진전과 도상 훈련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속합의에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추세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정말 핵 계획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미국의 한반도 핵전략에 한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 건지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사일러 전 국장) 이것을 일종의 핵 시나리오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합의된 핵 전략에 따라 우리가 핵 옵션을 사용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건 다차원적인 겁니다. 재래식 영역뿐 아니라 사이버, 특수작전, 생화학 등 다양한 역량을 포괄하는 겁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 중 큰 부분이 핵이죠. 우리 억제력의 일부는 우리가 어떻게 재래식과 핵 역량을 결합해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하고 물리치는가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일상적인 연합군사령부의 전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연례 훈련과 그밖에 다른 연습 등 억제력을 위한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핵 부분이 그런 논의에 점점 더 많이 도입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계획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할 때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지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은 현재 이런 논의에서 적극적인 파트너이며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도 분명 그럴 것이란 점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국장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