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현실화되는 ‘한국·나토 연대’…러시아 침략 의지 과소평가 안 돼

미국의 전직 정보 당국자들은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와 억제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밀착’ 행보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첨단 군사기술을 전수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러시아의 침략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6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글렌 콘 전 중앙정보국(CIA) 고위 작전요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푸틴의 평양 방문 이후 러시아와 북한이 그들의 관계를 사실상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동맹으로 격상시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미국 상원의원은 푸틴과 김정은의 만남을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만남에 비유했는데요. 한 퇴역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위협으로 규정했고요. 반면 일각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정말 이 만남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나요? 북러 관계 심화가 미국의 세계 전략과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까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정상회담을 보면요, 지난 몇 년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진전을 면밀히 봐온 사람들에게는 정상회담 자체에서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경제, 문화, 교육 부문 교류와 같은 가벼운 영역에서의 협력과 일종의 군사 협력 약속, 그리고 심지어 조약이나 상호방위와 관련된 문구들까지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었거나 또는 허점이 많아서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나 정상회담 자체만 놓고 보면 전략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데요. 그것이 세계 질서나 북한이 그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일을 진행하면서 우려할 점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분야죠. 정상회담의 대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할 군수품을 원하고 러시아는 그들을 돕는 데 자발적인 파트너이자 어느 정도 능력있는 파트너를 북한에 갖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려는 거죠. 기꺼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제재를 모르는 척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북한에 구명줄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건설하려는 국가들과요. 이것이 바로 북한이 꽤 오랫동안 외교에서 추구해 온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진행 중임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반영한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이것이 김일성이 1950년 6월 25일 전야에 스탈린과 대화하고 몇 달 또는 몇 년 안에 침공 계획을 내놓는 것과 같은 일이냐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진행자) 영향력은 경제력에서 나오는데요. 지난해 러시아의 국내총생산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세계 60~70위권이고요. 물론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 중 하나이지만 스웨덴 스톨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비는 9천160억 달러였고, 러시아는 1천90억 달러로 9분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힘과 역량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글렌 콘 전 요원) 러시아가 그 모든 이웃 국가에 끼치는 위험을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위협을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봐왔죠. 또 2022년 2월 이후엔 확대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 러시아는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다른 국가들에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로는 러시아는 전 세계 많은 지역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까운 이웃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요. 저는 그들이 이웃 국가들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역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러시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의지와 푸틴 정권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그들의 모든 자원을 현재 우크라이나 공격을 계속하는 데 쏟아붓고자 하는 의지 말이죠. 또 조지아와 몰도바 영토를 계속 점령하려는 의지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진행자) 푸틴이 그의 평양 방문을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쇼였나요? ‘봐, 내가 북한에 뭘 줄 수 있는지!’ ‘봐, 북한이 내가 준 무기, 내가 북한에 준 기술을 갖고 뭘 할지!’ 푸틴이 북한과의 관계를 이용해 세계를 위협하는 걸까요?

콘 전 요원) 푸틴이 어느 정도 한국을 위협하려고 했다고 보는데요. 한국 정부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말이죠. 틀림없이 푸틴이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의 군대와 산업 기술 역량을 고려하면 말이죠. 한국은 국방 분야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도 국가 중 하나니까요. 그리고 푸틴은 한국이 나토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 우려합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중요한 파트너죠. 게다가 우크라이나에도 물론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단 사실을 우려하는 거죠. 그리고 푸틴은 국제적인 인정을 갈망합니다. 그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확대하는 전략적 실수를 저지른 이후로 매우 고립돼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를 받아줄 사람들을 찾고 있고 나머지 세계에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그가 얼마나 고립돼 있는지 목도하고 있는 국가들에 그가 완전히 고립된 건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이죠.

진행자) 러시아의 경제난을 말씀하셨는데요. 푸틴이 북한에 줄 현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푸틴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공유하지 않았던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줄까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푸틴이 탄약 이상의 것을 원하는 건 아닐까요?

콘 전 요원) 우리는 푸틴이 기꺼이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팔려는 것을 봐왔습니다. 러시아는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고 잠재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불행히도 인적 자원도 팔 수 있고요. 그는 자신의 정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할까요? 저는 러시아가 그렇게 하길 원치 않을 거로 생각해요.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그에 대해 우려해야 하고 서방에서는 그것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푸틴은 분명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 북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이란과 북한이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매일 무고한 민간인을 살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푸틴은 북한 방문 전에 이미 탄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탄약 이상의 무언가를 원했을 텐데요. 용병일까요?

콘 전 요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평양 방문의 주요 목적이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고 봐요. 그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물론 이번 방문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는데요. 틀림없이 푸틴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진행자)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로부터 침공당하면 다른 한쪽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없잖습니까? 그렇다면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의 국경 침입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고려한 것일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이런 조약을 볼 때는 현실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들이 하는 약속과 공약들, 그리고 그들이 한 약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허점들에 대해서요. 몇 년 전 일인데요. 북한이 우리가 사적으로 자주 들었던 말을 공개적으로 했는데요. 냉전 시절, 북한은 1961년 소련과의 조약에 따라 소련이 미국과의 핵 전쟁 위험을 감수하며 북한을 방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은 러시아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가장 중요한 두세 가지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푸틴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지에 대한 많은 회의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 회담의 상징성을 즐겼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전략적 지위를 확인하는 상징성, 그리고 미국에 눈엣가시가 될 명백한 동맹의 상징성을 즐겼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북러 양국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군수품 생산과 러시아로의 운송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들은 조약에서 일종의 조건을 만들어 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의해 침공을 받았다고 주장하거나 그들의 행동이 방어적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정당화할 수 있단 겁니다.

진행자) 북한의 최근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 발사는 모두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에 미사일 기술을 줬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줄지 회의적이라고 하셨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러시아가 민감한 기술을 북한에 주게 될까요? ‘러시아 요소’가 미래 북한 무기에 포함될까요?

콘 전 요원) 저는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을 제공해 미래에 러시아조차 위협할 능력을 갖추게 할 의향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아마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이 전쟁을 이겨내고 언젠가는 유럽, 유럽연합, 미국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맺을 수 있기를 말이죠.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가 그들을 아주 빨리 버릴 거라는 걸 아주 잘 알아야죠. 러시아가 언젠가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요. 더 큰 우려는 러시아의 두뇌 유출이나 기술 손실인데요. 이는 향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매우 잘 알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건 양측이 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수준, 풀뿌리 수준에서 매우 위험한 기술 말입니다. 이는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일부 인재들이 일을 찾을 것이라는 점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은 물론 이를 잘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동맹들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향후 이를 주시하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을 줄 동맹 말이죠.

사일러 전 분석관) 그건 사실입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 역사를 보면 소련의 흔적이 많죠. 하지만 러시아가 북한이 이런 핵 역량을 확보해 지금처럼 우리에게 눈엣가시가 되길 적극적으로 원했다고 말하는 건 무리일 겁니다. 오히려 냉전 시기나 6자 회담 초기엔 소련, 그 이후 러시아의 비확산 기본 원칙에 대한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 러시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초기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가장 먼저 말하곤 했어요. 6자 회담 과정에서 모든 과정을 검증하고 확인할 기구로서 말이죠. 최근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공개적으로 언급했죠. 정보 당국이 볼 때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약속이 과거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이건 아주 곤란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관계에서는 더 큰 파트너는, 이 경우엔 러시아일 텐데요, 그런 역량을 더 작은 파트너에게 제공하길 원치 않습니다. 그것이 미국과의 어떤 유형의 광범위한 갈등에 얽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진행자) 러시아가 장기적으로는 서방과의 관계 회복을 원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도 복원하길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친밀해지면, 어느 한쪽과는 소원해졌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에서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이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들은 역내에서 어떻게 최선의 국익을 추구할 수 있을까요?

콘 전 요원) 우리가 허용해선 안 될 게 있어요. 미국과 한국, 나토 지도부는 푸틴이 우리의 결정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 유럽, 한국 국민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걸 푸틴이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고요. 중국을 언급하셨는데요. 흥미롭죠.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기술이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니까요. 그건 중국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아마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데요. 우리가 지금 그들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요. 그들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서로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연대의 장기적인 유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푸틴은 물론 이번 행동으로 중국을 화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푸틴은 2022년 2월에 했던 것처럼 또 다른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나토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요. 그리고 만약 러시아가 원한다면, 러시아의 최선의 이익이 될 것이 있어요. 푸틴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게 러시아에 최선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현대적인 국가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러시아인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과 놀아나면서 한국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이 그런 데 겁먹지 않길 바랍니다. 한국의 정책 이행을 러시아가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한국이 미국, 나토와의 동맹을 이롭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요.

사일러 전 분석관)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제가 당신 말을 들으면서 한국이 글로벌 사고방식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언제인가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냉소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하지? 우리 전쟁도 아니잖아. 이건 러시아와의 관계만 해칠 뿐이야’라고 말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 커질수록 우크라이나 지원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글로벌 관점에서,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최고 이익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구축하려는 비논리적이고 비자유적인 세계 질서말입니다.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옹호하고 그런 질서를 따르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게 한국의 이익을 발전시킬 겁니다. 러시아로부터 들려오는 즉각적인 위협을 훨씬 넘어서서요.

진행자) 나토 정상회의에서 3년째 아시아 태평양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미국, 한국, 일본 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가 인도 태평양에 더 깊이 관여하는 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콘 전 요원) 제 경험상, 러시아는 적어도 현재의 러시아 지도부는 어떤 종류의 관계 확장에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하는데요. 이 관계는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어요. 러시아는 항상 이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요. 불행히도 러시아는 자신들이 포위돼 위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이나 나토는 러시아를 침공하거나 점령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늘날 러시아 일부 지도부의 편집증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슬프게도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나토의 중앙아시아와 남캅카스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맞기를 바랍니다. 아제르바이젠과 아르메니아 지도자나 외무장관이 나토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에 와서 수년 동안 남캅카스를 괴롭협던 오랜 분쟁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아주 언짢아하겠죠. 하지만 러시아의 우려나 분노가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즉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이죠. 왜냐하면 저는 러시아의 위협이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그 밖의 구소련 국가들에서 야기한 혼란은 극동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좋은 동맹, 강력한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토는 분명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도 마찬가지죠.

진행자) 러시아를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는데요. 남북한에 관한 러시아의 장기적인 전략과 목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런 목표가 한반도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장기적 비전에서 야기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나토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콘 전 요원) 안타깝게도 오늘날 러시아 지도부는,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분명히 한반도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역량을 유지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남북한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한 건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하는 통일을 우려한다는 겁니다. 무질서나 혼란을 초래하는 이런 정책이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되는 건 슬프게도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것은 무엇이든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는 러시아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제로섬 사고방식은 러시아에 도움이 안 됩니다. 러시아 국민이나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물론 한반도의 불안정은 또한 러시아 자체와 러시아 극동 지역과 다른 지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건 전술적 관점인데요. 사람들은 종종 푸틴이 전략적으로 사고한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그가 지난 5~10년간 내린 결정에서 전략적으로 사고하거나 행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한국이 세계적 비전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타이완 비상사태에 얽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나토와 어느 정도까지 협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은 나토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좋은 질문입니다. 그중 일부는 앞으로 나토 정상회담에서 부각될 텐데요. 우리는 나토와의 협력이 왜 한국에 좋은지 다시 강조하게 될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우선 국제 무대에서는 곤경에 빠진 친구, 우크라이나를 돕는 플레이어로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에 이롭고요. 동시에 (나토와의 협력은)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유엔사령부에는 한국전쟁 당시 군대를 파병했던 여러 국가가 있죠. 북한 침략 시 한국 방어를 돕기 위해 분명히 그곳에 있을 국가들이죠. 그리고 분명히 다른 역량들을 가진 나토 국가들도 있고요. 분명히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한국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 말이죠. 그래서 이건 매우 현명하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 아래에서 한국이 나토와 협력하고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나토에 부여하는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글렌 콘 전 중앙정보국(CIA) 고위 작전요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