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연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상원의 지출법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외교 공관의 비전투원 대피 작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무 지출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5일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USAID)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 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616억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유사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외교 공관 직원들의 대피 작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올해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is concerned about the PRC's increased militarily coercion and aggression in the Indo-Pacific, creating the conditions for multiple flashpoints in countries that house tens of thousands of U.S. diplomats and citizens. The Committee directs the Secretary of State to create a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plan for each U.S. diplomatic mission in the lndo-Pacific with an initial focus on Japan, South Korea, Taiwan, and the Philippines.”
위원회는 법안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세가 증가해 수만 명의 미국 외교관 및 시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각 미국 외교 공관의 비전투원 대피 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전투원 대피 작전은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보호 아래 민간인, 외교관 등 비전투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작전입니다.
한편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네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 지원 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법안] “HUMAN RIGH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s “Economic Support Fund” and “Democracy Fund” shall be made available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BROADCASTS.—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under the heading ‘‘International Broadcasting Operations’’ shall be made available to maintain broadcasting hours into North Korea at levels not less than the prior fiscal year.”
대북 방송과 관련해서는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 방송 운용과 탈북 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한 남성이 앉아있다. (자료사진)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 “CYBERSECURITY.—None of the funds appropriated by this Act or prior Acts making appropriations f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eign operations, and related programs may be made available for assistance for the central government of a country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s and reports to the appropriate congressional committees engages in significant transactions contributing materially to the malicious cyber-intrusion capabilit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 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새 국무 지출법안은 국무부와 USAID의 대외 활동 증대를 위해 예산의 상당 부분인 12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무 지출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 직전 “이 위원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머레이 의원] “So I am glad this Committee is once again working to produce and pass funding bills that will make people’s lives better, address challenges we’re facing, and invest in our country’s future.”
앞서 하원은 지난 6월 총 517억 달러 규모의 국무 지출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도 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 방송과 인권 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1억 달러를 책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역내 중국 영향력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본회의 심의 및 표결 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