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90일 활동 내용을 비공개로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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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1718 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위스가 29일 안보리 이사국들에 지난 3개월 간의 활동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스위스 대표부는 29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올린 글에서 “1718 대북제재위원회 의장인 유엔 주재 스위스 대사가 최근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안보리 이사국들에 오늘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위스는 위원회의 임무와 (제재) 조치의 완전한 이행,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책에 기여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들에 제재 이행보고서 제출도 촉구했느냐는 VOA의 질의에 “비공개 협의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대표부] “While we can’t comment on the proceeding of the closed consultations, it’s the committee’s task to assist Member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implementing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as such the Chair regularly calls for all Member States to submit national implementation reports.”
다만 “회원국과 국제기구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위원회의 임무이므로, 의장국은 정기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국가 이행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은 90일마다 주기적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이번 보고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이 4월 30일 활동을 종료한 이후 이뤄지는 두 번째 보고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8일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부결됐고, 이에 따라 5월 1일 패널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습니다.
미한일 3국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체계의 연내 발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조구래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은 7일 유선 협의를 갖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임무가 종료됐지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알리기 위한 대체 메커니즘 설립 및 연내 발족을 위해 관련 협의를 가속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러시아 불법침략 지원하는 북한 규탄”
한편 전날 안보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에서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무기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황 대사는 “7월 31일과 8월 11일에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는 우크라이나 당국의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 대사] “Mr. President, we note with great concern the Ukrainian authorities announcement tha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were used again by Russia to strike Ukraine on July 31 and August 11. Russia cannot cover up its illegal procurement of North Korea's weapons and use of them against Ukraine, which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once again strongly urge Russia to fulfill its solemn responsibility as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by halting its illegal military transactions with DPRK.
황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의 불법적인 무기 조달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사용을 은폐할 수 없다”며 “여러 안보리 결의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군사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엄중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연루된 북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황 대사] “We also condemn the DPRK for being complicit in Russia's illegal invasion, prolonging the war in Ukraine and threat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wider regions, including Europe and East Asia.”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유럽과 동아시아를 포함한 더 넓은 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서 평화를 이룰 때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츠코 시노 유엔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들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시노 차석대사] “Despite being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Russia continues to violate the related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has agreed to, including importing missiles from North Korea for use in Ukrain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 미사일을 수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노 차석대사는 “앞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승리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철수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3등 서기관은 지난 2월에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북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