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대북 라디오 지원’에 “정보 유입 협력할 것”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방침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민 단체 등의 정보 유입 활동 등을 지원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한국 ‘대북 라디오 지원’에 “정보 유입 협력할 것”

국무부는 3일 “우리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한국 통일부의 대북 라디오 방송 지원 결정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탈북민 주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We hope to work collaboratively with the ROK government to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n the DPRK, including through supporting independent media,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North Korean defector-led organizations working to adv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ess.”

앞서 한국 통일부는 ‘8.15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지난 29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도 대북 정보 전달 지원을 확대할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 접근성을 증진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탈북민 주도 비정부기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support efforts to promote human rights, fundamental freedoms, in the DPRK, including through civil society and North Korean defector-l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at advanc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in the DPRK.”

또한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안팎으로, 그리고 내부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지해 왔다”면서 “우리는 정보에 밝은 주민이 역내와 전 세계의 평화, 안정, 안보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미한 양국이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현승 글로벌평화재단 연구원

2016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 이현승 글로벌피스 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외부 정보를 접한 북한 주민이 처벌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이현승 연구원] “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condemning to the world and sending strong signal to prevent such horrors from happening again. We must continue to support...North Korean people to fully receive information. Stopping our efforts means we owe a debt to the students and the people, countless others who have suffered.”

이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0년 이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을 통해 외부 정보에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신을 썩게 만들고 체제 전복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서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지난해 4월 유엔총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미국 등의 대북 방송 정책을 비판했었습니다.

특히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