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한일 협력 결의안 채택…“북중 공세에 맞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에 이어 공동회견을 했다.

미국, 한국, 일본 간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역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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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한일 협력 결의안 채택…“북중 공세에 맞서야”

하원이 약 한 달간의 휴회를 마치고 개원 첫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미한일 3국 협력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는 이날 다른 안건들과 함께 구두 표결에 부쳐져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5월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조 윌슨 의원과 외교위의 마이클 매콜 위원장, 그레고리 믹스 민주당 간사 등 2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이날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 연설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특히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코널리 의원] “The aggression of Xi Jinping in China in the Indo-Pacific must be met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his resolution I think is an important statement by this body in recognizing that we will meet aggression, we will deter aggression, and we seek peaceful coexistence, but we're going to build strong alliances to assist peaceful coexistence is possible.”

버지니아주의 코널리 의원은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시진핑의 공세에 반드시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결의안은 우리가 공격에 대응하고 침략을 억제하는 동시에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되 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하원의 중요한 성명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령 사모아를 대표하는 아마타 콜먼 라데바겐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날 연설에 나서 민주주의 국가 간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라데바겐 의원] “A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North Korea work to destabilize the Indo Pacific region, we find ourselves in a pivotal moment where democracies must unite against authoritarianism. The trilateral partnership betwee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exemplifies this unity with two of our allies putting aside their historical differences to tackle the pressing challenges of our time. This resolution acknowledges that as China and North Korea escalate their military activities in the region, our three nations are fortifying their defense capabilities to deter and address these threats.”

라데바겐 의원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불안정을 야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단결해야 하는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자 파트너십은 우리 시대의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두 나라(한국, 일본)가 역사적 이견을 제쳐두고 단결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의안은 중국과 북한이 역내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한일 3국이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해결하기 위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 전략적 공조 강화 환영”

이날 의결된 결의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며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 “The House commends the extraordinary leadership of President of South Korea Yoon Suk Yeol and Prime Minister of Japan Kishida Fumio in taking initiative to repair relations between their two countries... Strengthening relat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enabled greater ambition in trilateral cooperation involving the United States… Encourages ever great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trilateral cooperation across diplomatic, economic, security, and informational domains… Welcomes ever greater levels of trilateral strategic coordination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as a stabilizing influence on the Western Pacific region and global order more broadly.”

결의는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탁월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일 관계 강화는 미국을 포함한 3국 협력에 있어 더 원대한 야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경제, 안보, 정보 영역 전반에 걸친 한일 협력과 미한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태평양 지역과 더 넓게는 세계 질서에 안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 일본, 한국 간의 3국 전략적 공조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에도 하원 결의와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돼 현재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앞서 코리아코커스 공동 의장인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개원 후 첫 전체 회의에서 다뤄질 안건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VOA는 이번 하원 결의와 관련해 국무부와 상원 외교위원회 측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