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행정부, 유엔서 ‘북한 인권 침해’ 집중 조명”

백악관이 유엔 무대에서의 북한 인권 문제 제기를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유엔에서 지도력 발휘를 통해 인권과 안보 문제 등 국제 현안 해결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바이든 행정부, 유엔서 ‘북한 인권 침해’ 집중 조명”

백악관은 24일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집중 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 “We spotlighted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by North Korea, including by organizing the first brief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on North Korea human rights since 2017.”

백악관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 무대에서 거둔 인권 분야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4년간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는 회의를 공개적으로 개최했지만 2017년 12월을 끝으로 공개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미국 등의 요청으로 6년 만에 북한 인권 상황을 다룬 공개 회의가 다시 개최됐고, 지난 6월에 공개 브리핑이 2년 연속 열렸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6월 1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인권과 평화 및 안보와의 상관 관계가 북한보다 더 잘 드러나는 곳은 없다”면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Nowhere in this nexus is it more salient than in the DPRK where substantial evidence in documentation have directly linked the regime's mistreatment of citizens with its investment in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그러면서 “문서에 담긴 상당한 증거는 북한 정권의 주민 학대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백악관은 또 설명자료에서 바이든 정부가 유엔 무대를 활용해 중국 내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침해 관련 보고서 발표를 촉구했으며, 러시아인권 특별보고관직을 신설하고 러시아인권조사위원회(COI) 를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러 ‘우크라 침공’·하마스 ‘이스라엘 공격’ 규탄”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유엔 무대에서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주권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러시아에 책임을 물렸으며, 유엔 총회에서 141개 나라를 규합해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한 것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을 주도하고, 러시아 인사들이 유엔 고위직에 임명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러시아를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 공격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옹호하고 인질 석방을 요구했으며,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고 지원 개선을 위한 새 유엔 메커니즘 설립을 주도한 것을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적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시기에 유엔에서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국의 지도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 제기와 러시아 침공 대응 및 중동 갈등 조율 등을 유엔 무대에서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악화됐지만,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지연되면서 미국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지적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선 첫 TV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분쟁을 거론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나약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전 대통령] ““These wars will never end with him. He will drive us into World War three and we're closer to World War three than anybody can imagine. We are very, very close to World War Three, and he's driving us there and Kim Jong 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They have nothing going with this gentleman and he's gonna drive us into World War three.”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전쟁은 바이든 대통령 아래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