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이 국방비를 늘려야 한다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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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 “한국, 국방비 GDP의 3~3.5%로 인상해야”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6일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에서 미국처럼 3~3.5%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미국 기업연구소(AEI)가 ‘미국 안보에 대한 중국의 포괄적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 출연해 점증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미국의 부담을 동맹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We need our allies to pitch in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percent of GDP in defense, you know, those numbers need to go to three percent or three and a half percent like the United States. So we can burden and share with our allies.”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일본이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 정부에서 국방비를 크게 늘린 것을 보면 차기 총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한국의 분담금 증액이 미국 조야의 초당적 요구이자 다수의 인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미한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첫 회의를 가진 이후 한 달에 한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8차 회의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양국이 지난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 대비 13.9% 오른 1조1천833억원입니다. 이어 2025년까지 분담금은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에 맞춰 인상키로 했었습니다.
“북한, 미국보다 훨씬 많은 원심분리기 사용”
한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대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며 “원심분리기 몇 대를 돌리기 시작했지만, 북한과 이란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고 있단 걸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우리보다 앞서 있다”며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핵 게임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But keep in mind, North Korea and Iran are spending far more centrifuges than America. It has to some extent the North Korean and Iranian nuclear programs are ahead of where we are. Certainly the Russians and Chinese are as well. So we've got to get back in the nuclear game.”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일본 해군과 자위대, 한국과 미국 등 3국 역량이 합쳐지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바이든 대통령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공로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토대는 트럼프 정부에서 마련됐다”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호의적이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동맹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 “When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Japan, which has an incredibly capable navy and self defense force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South Korea you take the capabil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trilateral alliance. And I gave the Biden administration credit for the Camp David meeting with the President Yoon and Prime Minister Kishida and President Biden. I'll give him some credit.”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또 “인도, 호주, 미국, 일본의 쿼드(QUAD)와 미한일 3국 동맹, 미국∙영국∙호주의 오커스(AUKUS), 태국∙필리핀과의 조약 동맹 등이 중국을 두렵게 한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란 아이디어는 중국에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