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국을 포함한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통해 전 세계 안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의 협력 강화는 러시아∙중국∙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과의 협력과 관련해 “인도 태평양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국방비 증액, 나토와의 개별적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안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인 ‘팩트 시트’를 내고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동맹의 75주년을 기념하는 나토 정상회의에 나토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IPP)인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팩트 시트] “The United States warmly welcomes attendance by NATO’s Indo-Pacific Partners (IPP)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t the NATO Summit in Washington, DC, which celebrates 75 years of the most successful and enduring Alliance in history. (중략) By supporting Ukraine, increasing defense spending,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 NATO partnerships with IPP countries, Indo-Pacific Partners are strongly investing in global security.”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도전은 서로 연결돼 있다”면서 “한 지역의 발전은 다른 지역의 안보와 경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그 예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들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탄도미사일과 군수품을 제공했다”며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허용한 한도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유엔 제재 감시 패널 활동 기간의 연장을 막는 등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 시트] “For instance,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has provided ballistic missiles and munitions to Russia for use against Ukraine,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중략) Russia continues to supply the DPRK with refined petroleum beyond what is permitted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blocked the renewal of a U.N. sanctions monitoring panel, each of which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또 “중국은 러시아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러시아가 전쟁 장비를 다시 갖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전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IPP는 나토가 초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제공한다”며 “올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IPP는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 정보를 포함한 적대적 정보 대응,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토 동맹과 IPP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2022년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2023년에 1억 5천만 달러, 2024년 3억 달러, 2025년부터 경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 20억 달러의 장기 저리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며 인도 태평양 4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상황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또 “나토 동맹들이 국방비 지출 2% 목표를 향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IPP는 자국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럽 대서양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전년 대비 국방비를 4.2% 늘렸고, 일본은 2024년 회계 연도에 국방비를 17% 늘리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팩트 시트] “As NATO Allies are working aggressively towards their 2 percent defense spending targets, IPP partners are investing in their own defense, and in doing so strengthening deterrence in the Euro-Atlantic and Indo-Pacific.”
아울러 나토와 IPP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온 사실을 열거했습니다.
나토와 한국은 비확산, 사이버 방어, 과학기술, 대테러, 상호 운용성,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방어 등에 걸쳐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나토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역내와 세계에서 야기하는 긴장과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은 분명히 안정되고 자유로운 유럽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e Asian countries have an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Russia does not win the war in Ukraine because that would threaten European security.
And obviously the Asian countries depend upon stable and free Europe for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이어 “나토가 동아시아 안보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러시아가 북한을 돕지 못하게 하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물론 이 모든 것이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중국은 경제 문제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나토 국가들과 유럽연합은 중국의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 태평양 안보 석좌는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오늘날의 복잡한 안보 위협 환경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 국가나 동맹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무수한 전통적∙비전통적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유럽에서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또 일부 유럽 국가들은 한반도 안팎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훈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Today’s complex threat environment requires like-minded countries to cooperate. No one country or alliance can cope with the constellation of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threats facing countries in Europe and Asia. South Korea’s rising K-Defense capabilities can help equip NATO members to stem further Russian aggression in Europe. Selective European states can exercise with South Korea to reinforce deterrence on and off the peninsula.”
크로닌 석좌는 또 “나토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IP) 4개국은 중요 인프라, 지적 재산과 개인 정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점증하는 사이버 보안 공격으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이번 워싱턴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나토와 IP4 국가들이 서로에게, 또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안보 재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 “NATO and South Korea and all IP4 states are threatened by increasing cyber security attacks on critical infrastructure, intellectual property and private information, and revenue for financing illicit arms programs. The Washington summit showcases South Korea’s status as a Global Pivotal State and reinforces the public security goods NATO and IP4 countries can provide each other and the world.”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토와 한국과의 협력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중요하다”면서 “동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정보 공유는 항상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분명히 나토는 러시아, 러시아 군사 장비, 러시아 군사 절차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한국도 그런 정보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공군은 한국과 매우 가까운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한국은 러시아의 군사 전술, 장비 개발 등에 대한 최신 정보가 필요할 것이고, 나토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정확히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 “One is that intelligence sharing. It is always useful with an ally, with people who are like minded. So the obviously NATO knows a lot about the Russians, Russian military equipment, Russian military procedures. South Korea needs that kind of information.
Russian Air Force operates very close to South Korea. They would need the latest information on Russian military tactics, equipment developments, those kinds of things.”
와일더 선임보좌관은 나토가 한국에 제공하는 ‘상징적 지원’의 의미도 크다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를 해왔다”면서 “나토가 더 많이 개입하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서방 강대국의 관여가 늘어나게 되고, 이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지원했던 유엔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면 과거 한국전쟁 때처럼 한반도 유사시 서방 강대국이 개입하게 될 것이란 상징적 의미도 크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녹취: 와일더 선임보좌관] “South Korea has worried that it is too dependent on American extended deterrence. By having NATO more heavily involved, you increase the involvement of the Western powers in the situation on the peninsula. It harks all the way back to the UN forces that supported the South Koreans in the Korean war.”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 밖에도 나토는 한국과 장교 등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군사 전략과 작전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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