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이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국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시 한 번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2003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돼 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대상국에 북한을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인신매매 관련 외국 정부의 노력에 관한 대통령 결정’ 메모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13개 나라를 2025 회계연도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나라가 인신매매 피해자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거나, 이를 준수하기 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인도적 또는 무역 관련 지원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결정문] “As provided for in section 110(d)(1)(A)(ii) of the Act, that the United States will not provide nonhumanitarian, nontrade-related assistance to, or allow funding for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programs by officials 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s of Belarus, Cuba,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Eritrea, Maca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Nicaragua, the PRC, Russia, and Syria for FY 2025 until such governments comply with the Act’s minimum standards or make significant efforts to bring themselves into compliance with the minimum standards;”
또한 북한과 같은 국가의 정부 관리들이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자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미국 대표들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가에 대한 자금 대출이나 기금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결정을 미국 의회에 전달하고 연방 관보에 발표할 것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북한을 정부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22번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3년부터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표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해왔으며, 대통령의 이번 메모는 그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국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북한 주민을 국내외에서 인신매매 범죄의 피해자로 만드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적 억압 체계의 일부이며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