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이 오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안보리의 분열 속에도 북한의 국제법 위반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유엔 안보리, 북한 ICBM 발사 회의 4일 개최
11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영국의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대사가 1일, 지난달 3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회의가 “월요일(4일)로 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우드워드 대사] “it is scheduled for Monday and for obvious reasons, this was an ICBM launch on an unprecedented scale and with all of the implications for reg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at we've seen before. So we've moved very quickly to put that in the Schedule.”
“국제 안보 영향 고려해 신속하게 일정에 반영”
우드워드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의장국 수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번 ICBM 발사는 전례 없는 규모였고 이에 따라 역내 및 국제 안보에 미치는 여러 영향이 있는 만큼 신속하게 이를 일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1일 VOA에 미국과 한국, 일본, 프랑스, 슬로베니아, 몰타 등 안보리 7개 이사국들이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 시각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ICBM인 화성-19형을 발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과 캐나다 등 각국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은 최대정점고도 7천 687.5km로 상승해 1천 1km 거리를 85.9분간 비행한 후 동해 공해상 예정 목표 수역에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화성포-19형이 “화성포-18형과 함께 운용하게 될 최종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로 “공화국 수호의 제1 핵심 주력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제안하고, 이후 초안을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당 결의안은 최종 무산됐었습니다.
“러시아, 북한군 총알받이 사용 위해 북한과 거래”
한편 이날 우드워드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안보리가 단합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선 “확실히 우리가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안보리가 무의미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드워드 대사] “But the fact that we are able to have a debate at all I think is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feeling across the Council of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way in which Russia is instrumentalizing North Korea but the way in which North Korea has for so long been breaking international law and sanctions.”
우드워드 대사는 “안보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러시아가 북한을 도구화하는 방식 뿐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국제법과 제재를 위반해 온 방식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안보리 전체의 인식이 강하다는 증거”라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우드워드 대사는 또한 이번 달 의장국으로서 다룰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와의 침략 전쟁을 이어가는 러시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북러 간 협력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우드워드 대사] “Just look at the level of chaos and conflict around the world that can be traced back to Russia. Russia has not denied the fact that it's doing deals with North Korea to use North Korean troops as cannon fodder for its disastrous war.”
우드워드 대사는 “러시아로 인해 발생한 전 세계의 혼란과 갈등의 수준을 살펴 보라”며 “러시아는 북한군을 비참한 전쟁의 총알받이로 사용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미 북한군 1만 명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우리는 다시 한 번 의장국 지위를 이용해 그들의 범죄 행위를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